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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사회권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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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4. 10 / 인권운동사랑방



1. 조사의 개요
(1) 자유권조약과 사회권조약
(2) 우리 나라의 두 조약 가입과 관련한 과정
(3) 조사의 목적
(4) 조사의 경과
(5) 조사의 결과
2. 세부적인 내용들
(1) 국립대 법대의 두 조약 교육 현황과 문제점
(2) 법원의 조약 인용의 현황과 문제점
(3) 자유권 조약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4) 사회권 조약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3. 결론: 관련 기관에 자유권·사회권 조약 이행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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