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5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44호)

  [언니네 방앗간] 바이섹슈얼과 비혼

  ... 성애자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말이다. 좋아하는 상대방이 이성일 수 있다면, 이성애법률혼이라는 이성애 파트너쉽에 대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성애법률혼의 테두리 내에서 법률혼에 부착된 다양한 가족으로서의 지위,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커밍아웃할 필요 없이 그 삶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기 2015-06-25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가족, 이야기, 비혼, 질문, 불평등, 정치, 법, 노동시장, 성소수자, 육아, 임금, 출산, 가족구성권, 노동, 레즈비언, 복지, 성별정체성, 동성결혼, 돌봄, 평등, 활동가, 운동, 제도, 한국, 네트워크, 서울시, 격차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7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배제와 차별을 일삼는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 닐까 싶다. 그러한 점에서 지난 2월 10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였던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불허 관련한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의 태도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꼴이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이제는 더 이상 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종걸 2015-02-27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법, 서울시, 배제, 소수자, 자살, 사법부, 성적지향,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노동 비정규직 정책 비판

  ... 극복을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잘라냈고, 그 자리는 파견노동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파견법 시행 2년이 지나자 법에 따른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다시 해고되었고, 그렇게 하루살이 목숨을 이어갔다. 그리고 2007년 기간제법이 만들어졌다. 기간제로 십수년 일해오던 회사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엄진령 2015-0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정규직, 정책, 노동, 노동조합, 노동시장, 파견, 권리, 자본, 해고, 약자, 법, 전환, 파견법, 기간제, 노동권, 대기업, 회사, 노동시간, 이야기, 일자리, 조직, 격차, 교육, 노조, 대량해고, 저항, 중소기업, 직접고용, 정당, 경제, 제도, 고용, 단협,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운영하는 개인의 비리행위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그 옛날 내 기억에서도 그랬다. 형사법을 전공한 학자로 대학 강단에 선 이후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감금’이라고 했던 1988년 대법원판결의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언급하는 대목에서 과거의 흐릿한 기억을 되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244호)

  어떤 세계인권선언 번역의 묘한 생략

  현병철은 문제지만 문제는 현병철이 아니다

  ... 바로 그 번역문, 나도 한 번 흘끗 봤던 그 번역문이 이 번역문이었던 것이다. 저항권, 법치주의 등의 내용 누락 자, 이쯤 되면 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문제라는 건지 궁금하실 것이다. 전문이 그렇게까지 긴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 첨부하도록 하겠다. 인류 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공현 2011-03-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인권, 권리, 법, 운동, 한국, 진보, 가족, 양심, 언론, 존엄, 저항권, 다짐, 무시, 평화, 국가, 검열, 교육, 인권감수성, 저항, 평등, 손해배상, 체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청소년인권, 이명박, 발전,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