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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한 간첩"이라는 어마어마한 낙인을 받았고, 이후 12년째 철창에 갇혀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제시한 물증이라고는 평양에서 선물로 받았다는 일제 만년필과 겨울 스웨터 한 벌 뿐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고문을 통해 만들어진 '조작'이라는 의혹을 남긴 채 종결됐다. 박우동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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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일본, 안기부, 범죄,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한국,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지원을 받지만, 방송국들은 뉴스보도에 있어 상당 수준의 편집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친북한 또는 친공산주의 유인물을 제작, 판매, 배포한 행위에 대해 기소했다. 법원 판례는 국가 전복을 기도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학문의 목적이나 이익 또는 호기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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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772호)

성추행 피해 여학생 7명, 경찰청장 고소

여성․인권단체 대표도 고발장 제출

... 무개(22), S대 정아무개(22)씨는 “개인적으로 무척 힘든 결단이었다”면서 “하지만, 검찰 조사과정이 매우 힘들더라도 우리의 결단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고소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추가고소․민사소송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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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2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검찰, 공권력, 성폭력, 여성, 피해자, 범죄, 피해, 법, 인권, 병원, 설득, 집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짐은 물론이다. 여섯째, 검찰은 소추권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검찰은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집행자로서의 엄정함을 보이기보다는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여왔다. 우리는 검찰의 방대한 수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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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진상, 역사, 진실, 심리, 법정, 법원,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범죄, 기본권, 피해,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37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7일 ∼ 4월 2일)

... 공개사과 등 명령/여연 등 5개 단체, 8.15행사, 남북정부와 민간단체 공동 개최 제의/검찰, 5.18관련 1차 조사 끝내/수원지검 강력부, 미군군속 마약 구입 협의로 최초로 국내교도소에 구금/알제리군, 이슬람게릴라 2천8백명 사살, 2백명 체포 <4월1일> 서울지법 민사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4

인권키워드
인종학살, 미국,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북한, 석방, 장기수, 학대, 학생, 인종차별, 중국, 한국,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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