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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호)

  "6공 정치수배 일괄 해제하라"

  학생 등 6공 시국사건 수배자 대책위 구성 뒤 무기한 농성 돌입

  ... 해제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수하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지조와 양심이 생명인 정치수배자를 개별화시켜 수배문제를 해결하려는 군사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청산돼야 할 군사독재 시절의 유산인 양심수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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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학생, 국가보안법, 생명, 양심, 청와대,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 검찰은 지금 당장 집시법 11조 적용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거나 상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검찰은 집시법 11조의 효력이 잠정 적용되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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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이 인권운동의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큐변 님을 만났어요

  ... 속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시니,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검찰개혁이니, 사법부 개혁과 같은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나요?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2의 검찰이나 사법부를 별도로 설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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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정록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사랑방, 사법부, 경제, 정책, 검찰, 정부, 뉴스, 부동산, 인재, 학생, 체제, 질문,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밥은 먹었소

  중국으로 떠나는 박석진 활동가 환송회를 했어요 외

  ... 활동가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 으레 인정되던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경찰과 검찰에게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회시위 참여자를 처벌하는 게 부당하다며 위헌제청을 하고 항소, 상고를 이어가다보니 재판이 길어졌습니다.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며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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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8-05

  인권키워드

  재판, 활동가, 사랑방, 중국,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일반교통방해죄, 채증, 경찰, 쌍용차, 희망버스

• 인권하루소식 (2242호)

  <논평>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류 변호사는 어떠한 인물인가? 검찰 출신으로 지방검찰청장과 법무부 인권과장을 지냈고 퇴직 후엔 국내 최대 법률회사에서 활동했다는 이력 외에, 알려진 바는 전혀 없다. 그가 인권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인권적 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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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인권위, 무시, 법,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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