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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 한 자의적 조치로서 각계의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서훈의 박탈과 관련해 상훈법 제8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자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서훈을 박탈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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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안보, 무시, 대법원, 사법부, 학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의 명예는 회복되지 못했으며 진실조차 밝혀진 바도 없다. 국가 기밀을 위해 피해자가 죄인으로..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안기부의 주장과 달리 인권유린이나 공안사건 조작이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96년 12월 5일 서울 신당동에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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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3호)

  제2회 인권피해 증언의 장

  ․1부:『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출판기념회 ․2부: 5공하 반국가단체 조작사건의 문제와 해결과제/ 아람회 사건 등 피해 증언 ․때: 6월 27일(금) 오후 7시 ․곳: 성공회대성당 대회의실 ․주최: 과거청산국민위원회(7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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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 인권하루소식 (912호)

  이번엔 전북지역 비상, 국보법 무더기 연행

  ... 지역 대학생 및 졸업생 33명이 전북도경 보안수사대와 기무사 등으로 연행되었으며, 이들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신별로 살펴보면 전북대 13명, 우석대 6명, 전주대 6명, 원광대 8명 등이다. 명단이 파악된 전북대 출신 연행자들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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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0호)

  부산대 등 9명 구속, 국보법 위반혐의

  ... 사복경찰 및 백골단 1백여 명 들어와 백태현(부산대 총학생회장, 93학번)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같은 날 새벽 5시경에도 정명환(법대 학생회장․94) 씨 등 8명이 자택에서 연행되어 이들중 6명이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입건 됐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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