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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것마저 '불법'이라 도장찍고 나니, 어느새 구속 사유로 돌변해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노조 혐오증에 눈 벌건 우리 사회의 비상식적인 현실을 익히 알면서도 교사들이 '굳이'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이유는 무엇인가?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학교 밖으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집중시키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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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단결권, 정보인권, 법, 법원, 교원, 교육, 교육부,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련 수용시설에서 이들에게 비인간적 처우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갖가지 차별과 '혐오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동성애를 '변태 성행위'로 명시함으로써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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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정부, 소수자, 권리, 약자, 배제,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보편성, 학교,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 이 오랜 어려움을 겪은 후 얻어낸 값진 승리"라며 협약의 발효를 환영했다. 이어 "외국인 혐오증이나 외국인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전세계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다른 국가들도 이민 정책이나 난민 정책의 진전을 위해 협약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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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노동자, 출신국, 법, 정책, 고용,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폐해의 범위는 걷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혐오질환 병력이나 장애의 소유자들은 취업이나 결혼에서 각종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신 집행위원장은 우려했다. 이어 참가단체들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보험업법 개정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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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16호)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메뉴얼

... 환경형: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계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동과 언어 △조건형: 취업, 승진, 임금인상 등 고용상의 이익이나 해고, 감봉, 징계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보복형: 성적 언동이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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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6-19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희롱, 언어, 노동권, 스토킹, 여성, 학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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