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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16. 위 6항에서 주목한 진전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여자 태아에 대한 높은 낙태율이 보여주듯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호주제가 법에 명시되어있고, 가정폭력 발생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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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6호)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

인간존엄과 생존을 부정하는 빈곤

... 쪽 1998년 1만명 정도에 이르던 결식 아동의 수는 2000년 15만명으로 늘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1999년 3/4분기에도 0.436를 가리켰다. 2001년 현재 실업율은 6.7 %를 웃돈다. 이상은 IMF 구제금융이 물러간 이후 한국의 빈곤을 알려주는 수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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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1-04-04

인권키워드
빈곤, 신자유주의, 인권, 생존, 한국, 아시아, 저항, IMF, 복지, 아동, 지역, 체제, 운동, 민주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24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개하라"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증액반대

30일 오전 11시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 보도된 미국측의 '방위비 분담금 20%인상'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국민행동 김판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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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3-31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용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811호)

'소파'는 어부에게도 찾아왔다

98년 부산 앞바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 ·심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소파개정국민행동 오두희 상임집행위원장도 "정창수 씨 사건은 불평등한 소파로 인해 생긴 필연적인 권리 침해 사건"이라며 "진상을 파악하고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었나를 확인해 미흡한 점이나 위법한 부분이 발견되면 한국·미국 정부에 법적 대응을 비롯 영창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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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14

인권키워드
권리, 경찰, 피해, 한국, 법, 가해자, 집회, 범죄, 국방부, 광화문, 피해자, 가해, 미국
인권하루소식 (1803호)

국회!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

노동법 개악·굴욕적 소파 비준

... 비준거부와 노동법 개악 반대를 호소하는 각계의 집회가 열렸지만, 공허한 외침이 됐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오전 11시 국회 앞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소파 개정안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으나, 국민행동 사무처장의 할복 호소에도 불구하고 비준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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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01

인권키워드
국회, 복수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노동법, 기본권, 민족, 저항,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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