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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지적에서 출발하여 고문 반대로 발전해갔다. 또한 1764년 이태리의 세자르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이란 역작을 내놓는다. 베카리아는 비인도적 형벌제도의 폐지를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 관점에서 도출했다. 즉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처분 가능한 계약내용으로 제시할 리 없고, 자기보호본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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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범죄, 권리,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7호)

  “항의가 아니라 승리하기 위한 활동을”

  [가라가라 빈곤 ③] 캐나다의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 <2>

  ... 모두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당사자들이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범죄자 취급하며, 가진 것을 빼앗아갈 때, 온타리오연합은 그들과 맞서 싸운다. 온타리오연합이 싸우는 방식은 대부분의 조직들과는 다른데, 그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이의를 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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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10-31

  인권키워드

  저항, 빈곤, 정부, 장애, 권리, 주거, 가족, 복지, 존엄, 주거권, 범죄, 경찰, 광장, 집, 조직, 권력,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998호)

  [논평] 성폭력 대응, '처벌과 감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한 초등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한국사회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논의로 뜨겁다. 연일 쏟아지는 정부의 대책, 그동안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경험했던 사연들이 인터넷매체, 신문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공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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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감시, 범죄, 성산업, 수사과정, 아동, 언론, 정부, 가족, 가해자, 교육, 신문,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재판, 치료, 무시, 피해,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제84조)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고 그 외의 범죄는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도 12.12, 5.18 사건과 같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을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국회의원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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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 조금은 기대를 했었지만,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것도 생계형 범죄 구제 차원에서 검토된 것일 뿐 처음부터 병역거부자들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선별 사면 잣대, 또다시 되풀이 또 사면 대상으로 검토된 이들에 대해서도 자의적 잣대에 따른 선별 사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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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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