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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08호)

  경찰의 늑장대응이 부른 노숙인의 어이없는 죽음

  ... 찰의 직무유기, 늑장대응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경찰들 노숙인들은 무주거, 실업, 가족해체의 현실 속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최극단의 도시빈민들이다. 빈곤으로 인한 고통과 더불어 사회의 차별적 시선, 불안정한 식생활, 숙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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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8-06-1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차별, 병원, 범죄, 인권, 무시, 빈곤, 피해, 가해자, 감시, 경찰관, 노숙자, 사생활, 석방, 언론, 여성, 영장, 인신매매, 지적장애, 질병, 촛불, 건강, 활동가, 약자, 벌금, 쉼터,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지적에서 출발하여 고문 반대로 발전해갔다. 또한 1764년 이태리의 세자르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이란 역작을 내놓는다. 베카리아는 비인도적 형벌제도의 폐지를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 관점에서 도출했다. 즉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처분 가능한 계약내용으로 제시할 리 없고, 자기보호본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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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범죄, 권리,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7호)

  “항의가 아니라 승리하기 위한 활동을”

  [가라가라 빈곤 ③] 캐나다의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 <2>

  ... 모두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당사자들이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범죄자 취급하며, 가진 것을 빼앗아갈 때, 온타리오연합은 그들과 맞서 싸운다. 온타리오연합이 싸우는 방식은 대부분의 조직들과는 다른데, 그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이의를 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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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10-31

  인권키워드

  저항, 빈곤, 정부, 장애, 권리, 주거, 가족, 복지, 존엄, 주거권, 범죄, 경찰, 광장, 집, 조직, 권력,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평택주민 군화발 진압! 인권옹호자 무차별 포획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 라고 둘러대는 것이 가당하기나 한가. 평화와 인권을 짓밟은 ‘국가폭력’은 그 자체로 ‘국가범죄’이다.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이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노무현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철회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3일, 5일 발생한 국가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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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6

  인권키워드

  저항, 인권, 국방부, 평화, 정부, 평택, 대추리, 경찰, 촛불집회, 군대, 생명, 대통령, 물대포, 집회, 생존, 주민, 공권력, 지역, 촛불, 학생, 범죄, 운동, 한반도, 인권옹호, 불법, 군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998호)

  [논평] 성폭력 대응, '처벌과 감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한 초등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한국사회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논의로 뜨겁다. 연일 쏟아지는 정부의 대책, 그동안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경험했던 사연들이 인터넷매체, 신문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공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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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감시, 범죄, 성산업, 수사과정, 아동, 언론, 정부, 가족, 가해자, 교육, 신문,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재판, 치료, 무시, 피해,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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