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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지극히 평범한 진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합법이 아닌 공권력의 행사는 곧 범죄이며 반드시 법원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는 진리이다. 최근 ‘부평만행’과 관련, 경찰대학 출신인 엘리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성명서가 전개하는 논리의 비겁함에 우리는 서글픔을 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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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법, 경찰관, 경찰폭력, 역사, 무시, 권력, 국가,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소파'는 어부에게도 찾아왔다

  98년 부산 앞바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군은 입건하지 않았다. 한미행정협정(SOFA) 형사재판권 규정에 미군범죄에 대한 1차적 권리를 미국이 갖고 있고, 미군 작전수행 중 저지른 범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SOFA, 작전 중 미군범죄 처벌 난망 미군은 이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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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4

  인권키워드

  권리, 경찰, 피해, 한국, 법, 가해자, 집회, 범죄, 국방부, 광화문, 피해자, 가해, 미국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④

  차별을 부르는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과 같은 강제적인 신분증 제도의 기능 자체에는 '차별적'인 관행이 내재해 있다. 범죄예방이나 불법취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한다는 '확인절차'가 그 사회의 취약계층 또는 소수자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지목된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외국인등록증 휴대 의무이다.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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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제도, 피해, 노숙자,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있다. 일각에서 사형제도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일 뿐 아니라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며 옹호의 논리를 펴고 있지만, 현실은 그 반대를 입증한다. 미국의 경우, 사형선고는 계속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의 숫자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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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생명권, 국가,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허용시간의 축소 △긴급감청에 들어간 경우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청구할 것 △감청대상 범죄의 제한 △불법감청 및 도청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겠다면서도, 감청영장의 발부를 근본적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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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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