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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분석과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검찰이라는 거대 권력과 마주선 피해자나 참고인,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공감할 만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처럼 이 자료집은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현주소를 아낌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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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력, 피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하나] 연구소 2년을 돌아보며

  ... 역사와 함께 성장해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법과 국가의 기능에 대한 진보적 해석, '권력과 소유의 보편화를 통해 모든 이들의 모든 권리를 실현'하고자 했던 실험들, 사회주의 사상과 실험들을 통해 발전해 왔던 '참된 자유와 평등'을 위한 고민들을 접하면서 우리 인권운동이 체제에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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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사랑방, 보편성, 발전, 자본주의,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동료, 역사, 가족, 불평등, 사상, 아동, 이주노동자, 평등, 이야기, 에너지, 권력, 국가, 법, 성장, 정책, 배제, 진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이 무슨 시간의 낭비인가 말이다. 하긴, 자본과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를 수레바퀴를 붙들어맨 채 그 시간만큼 번 셈이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실업자의 노조 가입은 허용할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으니, 그동안 숱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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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정부, 노동자,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7호)

  인권위 올바로 만들어달라

  사회원로 12명, 대통령 앞 건의문 발표

  ... 의가 '인권존중의 사회'라는 대의를 저버리는 가운데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게 아니냐"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정무사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로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사회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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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위, 권력, 아시아,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945호)

  <특별기고>“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 걸고 싸우던가 아니면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상상력을 권력 앞에 상납하던가 둘 중의 하나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국가 권력에 의한 무식한 검열은 결국 그들이 표방하는 청소년보호도 하지 못하거니와 전 국민들의 문화의식을 옹졸한 틀거리에 가둬 둠으로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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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1997-08-13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정부, 검열, 권력, 발전, 일본, 감시, 심의, 노동법, 한국,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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