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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센터의 장이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 조항에 대해선 '사실확인'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이원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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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입법,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정부,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NEIS) 도입에서 보여지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한 무시, 송두율 교수 사건과 집회·시위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에서 보여지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구시대 정치관행의 근절을 위한 노력의 부재, 미국의 패권주의에 편승한 파병 결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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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노동기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파업, 공약, 권리,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반박성명]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문자메세지 감청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되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었으며, 이것은 의정부교도소에서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데 사용된 것이었다. 압수수색검증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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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법원,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불법, 국회, 범죄,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인권, 제도
성명/논평

[공동성명]부안군민대회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 입원한 군민만 해도 30명이다. 22일뿐만 아니라 26일의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벌어졌다. 문규현 신부는 방패에 이마를 찍혀 다섯 바늘을 꿰매고, 온몸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입원을 했고, 김경일 교무도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또 연행되거나 체포영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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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조직, 진상, 공권력, 노동자, 학생, 병원, 행진, 국가, 재발, 인권위원회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 대한 이적성 시비는 애초부터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의 남용임이 명확했으며, 박노해 시인의 시집 『참된 시작』을 취득, 소지, 보관했다는 죄 역시 공안 검찰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적 악법을 가지고 벌이는 코메디와 같은 일이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번 사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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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대법원, 국가, 법,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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