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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4호)

  학생연합, 스승의 날 감사 대신 쓴소리

  체벌도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침해

  ...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더라도 아침 7시 30분 이전에 강제로 등교해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는 54%이며 정규수업시간이외에도 저녁 9시 이후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는 80%에 이른다. 하루 중 개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한편 캠페인에 참여한 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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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6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교육부, 교육, 학교, 무시, 한국, OECD, 아동, 학생인권, 휴식, 권리, 부모, 교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55호)

  원생 방패삼아 에바다 정상화 딴지

  스승의 날 교장취임 방해, 교사폭행…

  지난 4월 30일 ‘5:5 이사회’ 구성으로 에바다농아 학교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는가 싶더니 5월 15일 원생들이 교장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어 16일에도 선생을 때려 입원시키는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16일 오전 10시 30분 경 손형덕 에바다농아 학교 교감이 한 학생에게 발로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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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7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퇴진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장애인 입학거부 유죄

  서원대학교에 벌금형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대학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기춘, 사건번호 2000고단2061호)는 지난 해 3월 21일 장애인 서주현 씨와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원대학교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확정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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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6

  인권키워드

  벌금, 장애, 장애인, 시설, 재판, 형사처벌, 학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01호)

  ‘거부의 권리’ 적극 제기해야

  불심검문 불복종운동, 반년 평가

  ... 불심검문의 이유,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집단적 저항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의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 김광철 씨도 “불법검문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연세대 학생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불법검문 불복종 운동의 한계점 또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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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운동, 경찰, 권리, 인권, 정부, 공권력, 저항, 학교, 집회, 범죄,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원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형사소송규칙에 신설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고려대 총학생회, 학교 안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남학생에게 공개사과문과 여성단체 등에서 자원봉사 6개월의 처분 내려 <24일> (목) 정부와 신한국당, 집회․시위 해산명령권 등을 골자로 하는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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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정부, 법원, 일본,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학교, 미국,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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