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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인권을 말하는 세 편의 독립영화

  서울독립영화제 오늘부터 개막

  ... 는 것이다. 송두율 씨는 아직도 한국정부로부터 간첩혐의를 받고 입국 금지된 상태이다. 늦봄통일상 수상 차 귀국하려 했던 그는 당국의 사상시비로 입국이 좌절된다. <본명선언> 등으로 알려진 홍형숙 씨가 연출한 이 영화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눌리고 있는 국내 현실을 송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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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간첩혐의, 국정원, 사상, 생명, 전쟁, 정치, 할머니, 개발,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압살사건 긴급 기도회(12.3)/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통일연대 등 광주지역 12개 단체, 시국선언과 함께 천막농성·서명운동 들어가(12.3)/ 국회의원 31명, 불평등한 소파 재개정 촉구 국회 결의안 제출(12.3)/ 대통령, 소파 '개선' 지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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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이라크, 전교조, 탈북자, 범대위,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9호)

  국내 탈북자 조사과정, 인권침해 당해

  여권발급에서도 차별, 사회정착 어려움

  ... 는 국내 거주 탈북자들 다수가 취업이나 학교생활 등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통일연구원 이우영 박사 등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 대한변협은 "정부가 우리 사회구성원들과 탈북 동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되도록 힘쓰는 한편,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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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3

  인권키워드

  탈북자, 여권, 차별, 탈북, 탈북여성, 질문, 정부, 국가안보, 성폭력, 신문, 여성, 인권,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8호)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 운동가를 때려잡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법이다. 대화와 협력의 상대자이자 민족통일을 함께 논의해야 할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우리나라가 따를 것을 약속하고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을 명백히 위반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온 법이다.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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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통령, 인권, 결사, 남용, 농성, 군사,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곤의 악순환이다. 소득인정액제는 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 아래 2003년부터 도입된다. 그러나 지난 8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보위)의 의결을 거쳐 발표된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지나치게 높아, 여전히 최저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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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빈곤,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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