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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9호)

  국내 탈북자 조사과정, 인권침해 당해

  여권발급에서도 차별, 사회정착 어려움

  ... 는 국내 거주 탈북자들 다수가 취업이나 학교생활 등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통일연구원 이우영 박사 등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 대한변협은 "정부가 우리 사회구성원들과 탈북 동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되도록 힘쓰는 한편,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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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3

  인권키워드

  탈북자, 여권, 차별, 탈북, 탈북여성, 질문, 정부, 국가안보, 성폭력, 신문, 여성, 인권,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8호)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 운동가를 때려잡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법이다. 대화와 협력의 상대자이자 민족통일을 함께 논의해야 할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우리나라가 따를 것을 약속하고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을 명백히 위반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온 법이다.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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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통령, 인권, 결사, 남용, 농성, 군사,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곤의 악순환이다. 소득인정액제는 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 아래 2003년부터 도입된다. 그러나 지난 8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보위)의 의결을 거쳐 발표된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지나치게 높아, 여전히 최저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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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빈곤,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22호)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각계 분노 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 판을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또 사회단체들의 비판 성명도 쏟아졌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는 성명을 내 “두 여중생 사건에 대한 미군 재판은 여중생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 축소하고 나아가 미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번 미군 재판은 미군의 형사재판권 이양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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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2

  인권키워드

  재판, 저항, 정부, 변호, 사법부, 범죄, 민주당, 이야기,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검찰, 치료 시급한 재소자 형집행정지 불허

  전북대병원 "수형생활 어렵다" 진단에도 불구

  ... 공주치료감호소로 이감시켰다. 이와 관련, 8일 낮 1시 민가협, 전국연합, 불교인권위, 통일연대 등은 대검찰청 앞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질병을 앓고 있는 김대원 씨를 조속히 석방시켜 제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주치료감호소가 실제 정확 하고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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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치료, 동료, 가족, 교도관, 국정원, 석방, 질병,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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