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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은 있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대비해서 있는 것인데 북한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다. 주적 개념도 아니고. (국보법을) 상당히 바꿔야 하는데 지금 정세에서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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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테러, 노동시장, 북한, 한국, 시장, 정부,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등포역 앞 격렬한 시위 벌여(9.29) ◎ 주요 판결 서울형사지법, 인터넷 게시물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민주노동당원 김강필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9.25)/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선임병 등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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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정부, 진상,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기까지 계속 이적단체의 족쇄에 묶여 있는 한총련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이적규정의 잣대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 논의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97년 9월 16일 한총련 간부로 수배 중이던 김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 사망했다.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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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정부, 일본,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과 죽음』,『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참된 시작』,『태백산맥』등. 이 책들은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책들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끝에 확보한 '판례 상 인정된 이적표현물목록'에는 이처럼 사회과학, 문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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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 법무부, 역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요공판 안내

  ▶ 1월 13일(목) ․김경환(전 <말> 기자), 국가보안법, 오전10시, 서울지법 319호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1월 14일(금) ․하영옥, 국가보안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장성환(전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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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불법집회,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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