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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배기원)은 서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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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에바다의 숙제

  ... 었다. 그러던 지난 5월 28일, 에바다 농아원의 문이 마침내 열렸다. 7년 간의 비리와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에바다 농아원의 잠긴 문을 열어 젖힌 것은 지역의 노동자, 학생들과 에바다 복지회의 민주적인 이사진들이었다. 이제서야 에바다 복지회 정상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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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경찰, 청각장애, 평택, 불법, 점거, 노동자, 장애, 지역,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자유구역법의 반인권성과 위헌성이 집중 조명됐다. 지난 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자본 유치라는 명목으로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대거 포함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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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정부,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6호)

  인권침해 '덜' 하겠다?

  법무부 보호감호 개선안 발표…"단식 무마용 미봉책" 반발

  ... 도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호감호자들의 처우 일부를 개선하는데 그쳐, 인권단체와 피감호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29일 '보호감호 혁신방안'이라는 이른바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보호감호 업무를 교정국에서 보호국으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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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5-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345호)

  7회 인권영화제 막 내려

  올해의 인권영화상, 김성환 감독의 <김종태의 꿈> 차지

  28일 7회 인권영화제가 막을 내렸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박경석 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폐막식에는 2백여 명의 관객이 참여했다. 폐막식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화제를 만들어 온 3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 가운데 9명이 무대로 직접 나와 관객들과 인사를 나눴고, 작품 섭외에서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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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사상,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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