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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4호)

  인권영화제 폐막식 바로 오늘!

  ... 7시 ▶ 곳 : 서울아트시네마 (☎ 02-720-9782) ▶ 주요 내용 : ·'올해의 인권영화상' 발표와 시상 ·<옴니버스-여정> 상영 : 이주노동자 인권문제를 다룬 4편의 단편영화 묶음 : 주현숙의 '이주'/ 김이찬의 '동행'/ 문성준의 '스탑 크랙다운-단속추방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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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동행, 이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의 또한 적지 않은 것이므로, 이 법이 반민족·반통일·반인권적 악법이라고 비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을 극단적으로 신성시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판할 수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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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헌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 법률·정보 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이 구성, 올해 말까지 네이스의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 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정보인권의 새로운 척도를 제시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28일로 예정됐던 조합원 연가집회 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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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배제, 정보인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제7회 인권영화제 개막식 바로 오늘!!

  개막식 : 서울 아트시네마 6시 자세한 내용은 www.sarangbang.or.kr/hrfil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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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제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보인권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도 안될 일인데, 실명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단체들은 "주민등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본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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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정부, OECD, 위법, 정보인권,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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