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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2호)

  <성명서>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다.

  ... 하고 취해진 이러한 마녀사냥식의 이성을 잃은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6. 대한민국 헌법에 엄연히 보장되어진 결사의 자유를 대검 공안부는 명백히 부정하고 있다. 고 이석씨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한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한총련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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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안기부, 결사, 사법부, 재판, 투표, 경찰, 학생운동, 조직,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대표 김상곤등)는 광주특별법과 함께 국회에 ‘헌법 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청원했다. 이 법률안에는 대상 범죄로 내란죄와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 고문이나 집단학살 등의 범죄를 적시하였다. 또, 위 범죄들에 대해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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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헌법재판소, 헌법, 법, 배제,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6호)

  <해설> 캐시미르는 어떤 곳인가?

  ... 하고 있다. 유엔은 4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휴전선을 조사했고, 50년 인도는 예외적으로 헌법에 일정정도 캐시미르인들의 자치를 허용했으나, 계속된 법개정으로 현재는 그 의미마저 퇴색했다. 인도정부는 약속한 국민투표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캐시미르인들의 불만은 고조되어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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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탄압, 주민, 불법체포, 전쟁, 지역, 헌법

• 인권하루소식 (50호)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콤, 통신내용 문제삼아 가입자 신고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

  ...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번 수사발표에 대해 '현대철학동호회' 회원과 통신망 가입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할 수 있어야 진정한 문민정부라고 항의하고 있다. '현대철학동호회' 김형렬 회장은 "기존에 나온 출판물에서 발췌한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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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찬양, 경찰, 헌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법 개악 발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과 함께 구체적인 차별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의원 40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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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2-12

  인권키워드

  활동가, 성폭력, 피해자, 권리, 건강권, 국회, 여성, 이념,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건강,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사랑방, 스트레스, 헌법, 총선, 법, 배제, 성별, 과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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