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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1호)

공무원노조의 입과 눈 막는 정부

내부행사까지 불허,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강행' 의지 밝혀

... 서 현행범으로 체포 등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군사독재시절의 통치방식'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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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9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권리, 교원, 단체교섭권, 지역, 채증, 투표, 파업권, 노동3권, 경찰,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9호)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

기독교 원로인사 30여명, 국보법 폐지 촉구

... 다고 촉구했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이 마치 나라를 지킨 것처럼 오해되어 왔는데, 이는 군사독재시절부터 인권침해를 야기한 악법"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지난 4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대규모 기도회를 내세워 기독교계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상황에 대해 동수원교회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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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안보, 국가, 국가안보, 국회,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되었다. 이렇게 개악된 국보법은 1960년 민주당 정권에 의해 대부분 되돌려졌지만, 다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에 의해 고스란히 부활되었다. 박정희는 국보법의 5차 개정을 단행하였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불법기구에서 심지어 반공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80년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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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묵묵히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도보행진’에 참가하고 와서

... , 때로는 친미 반민족 정권을 위해 복무했고 때로는 유신정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됐다. 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수많은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빨갱이’로 낙인찍으며 민주화에 대한 전민중의 열망을 억압하는 데 이용됐고, 소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지나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도 국가보안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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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행진, 국회, 할아버지, 회사, 역사, 검열, 국가안보, 나이, 사상, 양심, 지역, 투표, 다짐, 운동, 동지, 총선, 학교,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가의 편지

세상을 향해 크게 호흡하기

... 조건을 가진 사회 내부에 개입하고자 할 때도 쓰여 지는 무기는 ‘인권’이다. 또한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에 비견해보아 상대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는 단순비교로 우리의 ‘인권’이 향상되었다고 믿어버린다. 그러나 단언컨대 국가보안법이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한 우리에게 ‘인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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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자원활동가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체제, 무기, 국가안보, 남용, 북한, 사상, 이념, 지역, 집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사랑방, 민주주의, 무시, 평화, 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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