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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1호)

  “안기부, 가족 눈앞에서 고문”

  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개혁 촉구

  ... 아직도 두하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또한 95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창희(전 외국어대 교수) 씨의 아들 박재혁 씨는 "안기부가 아버지를 술먹이고 고문수사해 아버지가 북경 북한대사관에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것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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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정부, 가족, 피해자, 국가보안법, 석방, 재발방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서반입을 불허하거나 서신 검열후 내용을 일부 삭제한 채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부천민주노동청년회 구속동지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인천구치소측의 부당한 검열에 의해 영치물로 넣은 책이 구속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결수의 무죄추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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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4호)

  우조교사건 공동변호인단, 여성운동상 수상

  이문열씨등 여성인권 걸림돌 선정

  ... 묘사), 오규정(SPARK 발행인) 씨등을 선정했다. 97년 여성권익의 '디딤돌'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부소장(동성동본금혼법 신고센타 설치)과 여성문화예술기획 이혜경 대표(극장 '마녀' 설립과 서울여성영화제 개최), 민가협(85년 창립, 목요집회 개최), 이찬진 변호사(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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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4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인권, 성별분업, 집,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요가 있다. '타락'을 피해야 한다 끝으로 국민인권기구의 문제점은 자칫 또 하나의 관료적 국가기구로 타락하기 쉽다는 데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민인권기구는 한편으로는 국내민간단체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인권기구들과 부단히 접촉함으로써 스스로의 국가기구적 성격을 최대한 약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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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전북대 혁신대오 ‘조작’ 결론

  전주지법, ‘이적단체 구성혐의’ 무죄선고

  ... 조직은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개념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북경찰청 앞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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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탄압, 평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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