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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4호)

  국민인권기구 청사진 보여라

  대통령 공약사항…설치 여부는 불확실

  새 정부에서 '국민(국가)인권기구'가 설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갖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뜻을 선거공약으로 밝혔으며, 지난 12일 법무부는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 3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검찰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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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대통령, 정부, 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정책

• 인권하루소식 (104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①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보편적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편집자주: 국민(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가 언론에 간헐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간 국민인권기구에 대해 기회있을 때마다 소개해온 본지에서는 보다 전체적인 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곽교수의 국민인권기구 칼럼은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참고로 곽교수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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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조직, 대정부, 정책, 대통령, 성희롱, 언론, 인종, 장애, 지역, 권리, 한국, 러시아, 입법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3일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은 두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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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결사, 사상, 이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 치개혁 과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실업으로 인한 생존권의 위기가 전국민을 짓누르고, 국가보안법 등을 통한 사상·표현의 자유 침해가 후진적인 인권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토론 속에서 새정부의 '인권정책'과 관련한 제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권교체와 더불어 또다시 개혁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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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 ;. 12일 인천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경구 영장전담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위반 혐의로 김 감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그를 석방했다. 이날 심사에서 김기중 변호사는 음비법의 해당규정과 동일한 규정이었던 구 영화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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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헌법, 제주,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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