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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98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차마 하지 못한 말

... , "자꾸 때리면서 반말을 하길래 나가서 신고한다고 했더니 너 같은 애는 반드시 소년원에 집어넣겠다고 겁을 줬어요", "나도 똑같이 맞았는데, 그 애는 아무 잘못이 없데요. 너무 억울해요", "부모님이 재판에 오시지 못했는데 너희 부모는 뭐하는 사람들이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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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4-2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소년원, 나이, 변호인, 사생활, 인권교육, 법원, 고문, 낙인, 불평등, 인권, 이야기, 부모,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 급회동 후 낸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경제계 입장'에서 개악안의 원안 통과를 고집했다. 이들은 "노동계와 인권위의 주장과 같이 비정규 법안을 수정할 경우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크나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며 "무책임한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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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 정부, 교섭,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노동3권, 병원, 다짐, 직접고용, 원청, 일자리, 불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고 밝혔다. "대체인력 투입은 사측에 날개 달아줄 것" 유원근 전국사회복지노조 산별추진위 집행위원장은 "지금도 사회복지 사업장의 파업은 이용자들을 내팽개친다는 사회적 비난이 너무 커 돌입 자체가 쉽지 않았고 조합원들도 이용자들을 감안해 마지막 순간까지 자제해왔다"며 "대체인력까지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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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교섭, 피해,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난민|일반 (2796호)

버마 난민신청자 불허통보…추방위기 맞아

... 회 등 12개 사회단체는 21일 성명서를 내 "도대체 한국 정부가 엄혹한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버마의 현실을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들 버마 운동가들이 한국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그동안 애써온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그 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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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한국, 정부, 출입국관리소, 난민협약, 법무부, 사생활, 학생, 민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6호)

서울출입국, 석방 미끼로 '프락치' 강요 의혹

"불법체류자 20명 알려주면 풀어주겠다"…인권위 조사 착수

... 신뢰를 근본적으로 앗아간다는 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반인권적인 범죄"라며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비도덕적인 밀고 강요행위이며,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강요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외노협은 법무부 장관 면담과 관련 공무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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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단속, 석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미등록, 공무원, 출입국, 범죄, 약자, 한국,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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