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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9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살해를 막기 위해

800명 이상의 활동가·언론인 살해 당해

... 처음부터 충만하지 못했다. 정부의 진상조사위원회, 멜로위원회 조사 결과 ▲ 필리핀에서의 정치적 살해를 중단하라!<출처; www.stopthekillings.org>조사 결과, 멜로위원회는 활동가와 언론인에 대한 살해(정치적 살해 political killing, 또는 적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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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 2007-01-31

인권키워드
정부, 활동가, 지역, 이야기, 언론, 테러, 대통령, 저항, 전쟁, 가해, 국가, 연대, 군대, 이주노동자, 정치, 경찰, 민주주의, 동료, 공산주의, 한국, 아시아, 세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관이 요구하는 대로 '쪽지 재판'을 내렸던 굴욕의 과거를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득세한 정치판사들이 오늘의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행정, 입법부는 그런대로 개혁의 과정을 밟아왔으나, 사법부는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민주화의 과실만 취하여 정치적 독립은 이루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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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법원,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라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행정관료와 정치인들은 ‘점진적 달성’을 곡해하여 사회권 실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가용자원의 허용한도’라는 허울 아래 경제적 어려움을 앞에 내세운다. 그러나 97년 유엔 인권보고 매뉴얼은 ‘구조조정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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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정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국가보안법의 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법률가 및 정치인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주최 로 국가보안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입장을 달리하는 변호사와 법학과 교수 등 법률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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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국가안보, 법,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33호)

8.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하여 민주개혁이 주창되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 ‘대사면’이 단순히 정권의 시혜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통해 진정 민주사회를 지향할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이번 사면․복권의 전제로 삼은 준법서약서, 형기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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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3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노동자, 석방, 재판, 정치, 학생운동,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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