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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73호)

“동티모르 파병 제2의 베트남 안되게”

아시드, 한국군 비평화적 성격 비판

지난 11일 오후 2시 '신자유주의반대 행동네트워크(아시드)' 소속 8개 청년단체는 탑골공원 앞에서 동티모르에 파병된 한국군의 비평화적 성격을 비판하는 집회와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한국군 2진이 동티모르에 파견되는 시간에 맞추어 열렸다. 아시드는 "민병대가 동티모르 난민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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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3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집회, 파견, 무기, 교육, 난민, 평화, 학살,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44호)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 꾸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정책’은 노동을 배제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휴유증을 수습하기 위한 내용 없는 일시적 수습책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일례로 노동부가 2000년 실업자수를 1백만 명 이하로 줄이고, 2002년까지 2백만 개 일자리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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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정책, 정부, 배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개발, 일자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54호)

"노동자 총파업 지지"

전국 교수 83명 성명발표

... 지금의 위기는 국민의 정부 등장이래 민영화,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기조로 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결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구조조정의 이름 아래 위기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무차별적인 정리해고가 진행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구태의연한 공권력 동원이나 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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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언론, 공권력, 노동시장, 민영화, 민주노총, 정리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실업문제를 자동해결할 수 있으며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앞서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시도한 남미의 경험은 시장에 대한 믿음이 결국 환상임을 웅변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할 때 그 결과는 빈부격차의 심화일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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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국가, 정부, 의료, 치료, 세계인권선언, 시장,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헌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리로 내몰렸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에 의해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대량실업에 따른 고용불안은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의 생존만이 아니라, '아직 짤리지 않은' 노동자들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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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노동자, 인권, 생존,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김대중,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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