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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6호)

  전북지역 5개 단체 기자회견 “공소취하·수배해제도”

  ... 을 갖고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손성모, 신광수, 최호경 씨 등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손성모(71․19년 구금), 신광수(71․15년 구금) 씨가 북에 가족을 둔 비전향장기수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구금연수가 20년이 넘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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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민가협, ‘사면 캠페인’ 돌입

  사면복권․수배해제 신청 접수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김정숙, 민가협)는 3일부터 한달 간 ‘조건 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민가협은 “최근 각 교도소에서 양심수들에게 교도소 관계자와 검사들이 준법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8․15사면 당시처럼 또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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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295호)

  준법서약해도 '재범우려' 감시 청구

  검찰, 정화려씨 보안관찰처분 청구

  ... 논리 스스로 부정 정 씨에 대해 보안관찰을 청구한 김오수 검사의 논리는 지난해 8월 그를 석방한 법무부의 논리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방조죄 등)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정 씨는 지난해 8월 안동교도소에서 준법서약서를 제출했다. 서약서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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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감시, 대통령, 재판,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 니라 법무부장관의 훈령에 의한 것이었다. 4․19 직후 비전향 좌익수들이 사면 석방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5․16 직후에 당국은 전국의 비전향 좌익수를 대전교도소에 집결 수용했는데, 이때의 수가 모두 800명 가까이 되었다. 그러나, 73-74년 전국에서 감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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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사상전향, 사상, 석방, 사회운동,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박지동 교수 병보석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대 박지동 교수가 21일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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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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