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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43호)

  [논평] 누가 에이즈 확산을 부추기는가

  ... 막지 못해온 한국 에이즈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은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를 넘어서, 에이즈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에 근거한 합리적인 정책논의를 통해 에이즈를 예방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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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28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감염인, 언론, 정책, HIV/AIDS, 감시, 감염, 국회, 인권, 차별, AIDS, 권리, 한국, 정부, 강제검사, 건강권, 낙인, 사생활, 생명권, 이주노동자, 인권위, 건강, 치료, 시대, 탄압, 국제, 산업,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2호)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 시녀로 옭아매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공무원노조는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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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7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국회, 정부, 노숙투쟁, 저항, 종전, 권력,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691호)

  <농성장을 가다> ③ 올바른 과거청산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 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지금도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사 관련법이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자꾸 변질되는데, 17대 국회에서는 과거사 관련법을 수정·누락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삼청교육대', '일제시대 강제동원', '인혁당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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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06

  인권키워드

  고문, 학살, 마을, 국회, 정부, 진실, 국방부, 역사, 가족, 노인, 파견, 다짐, 피해, 주민,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해 사형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서를 해마다 통과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155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사형폐지법안이 제출됐을 뿐 국회에서 논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회기가 만료돼 자동폐기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형제도 폐지에 따른 종신형제 도입이 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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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 장을 밝혔다. 24일 국가인권위는 11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권고는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국가기관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가인권위 김창국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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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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