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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움틈 (2809호)

[움틈] ‘카메라’에도 인권감수성이 필요하다

소수자와 피해자에 연대하는 카메라의 자유

... 희 찍지 마세요!” “학생들이 위협감을 느낍니다. 얼굴은 찍지 말아주세요.” “아니 거리 집회에 나왔으면 찍히겠다는 각오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이건 취재의 자유를 가로막는 겁니다.” 지난 7일 광화문에서 열린 학생 자살 관련 촛불문화제에서는 몰려든 취재진과 행사 참여자들 사이에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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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5-12

인권키워드
언론, 피해자, 피해, 인권, 진실, 소수자, 인권감수성, 학대, 학교, 연대, 성폭력, 재난, 권리, 여성, 자살, 집회, 청소년, 퀴어, 학생, 병원, 추모, 광화문, 무기, 이라크, 학살,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09호)

[기고] 전세계에서 울려퍼지는 ‘병역거부와 평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맞이 평화난장 진행 예정

... 비롯한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평화난장을 진행한다. ▲ 군대와 집총을 거부하는 평화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 2005년 3월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수감된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다. 한국 사회에서 동일 사안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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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은 2005-05-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평화, 한국, 감옥, 이야기, 양심, 전쟁, 운동, 국회,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재판, 헌법재판소,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 철 화가의 <모내기> 또한 대학 교재로 쓰이던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1994년 11월 30일 기소된 후 바로 직위해제됐다 이듬해 1월초에 복직됐다. 국보법 앞에서는 재판상의 기본적 인권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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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국회, 대법원, 인권, 헌법,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공판중심주의 방향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평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자제를 종용하고, 청와대가 급기야는 징계까지 들먹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같은 사법제도의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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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6호)

학생징계? 도대체 뭘!

서울시 교육청, "징계, 거론한 적 없어…그러나 각급학교 징계는 우리 몫 아냐"

... 촛불문화제)에 대해 교육당국은 원천봉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일 교육부가 학생들의 집단행동 예방 지침을 밝힌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6일 학생집단행동 예방지도팀 운영 계획을 통해 '학생집회 참여 사전 방지, 집회 원천 방지'를 지도방침으로 발표했다. 더욱이 일부언론을 통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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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5-06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결사, 아동, 청소년, 서울시, 학생, 교육부, 교육, 아동권리협약, 자살, 저항, 전교조, 집회, 촛불, 촛불집회, 추모, 광화문,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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