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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과 에너지 사유화는 이처럼 경제적 접근에서의 차별을 유발해 취약한 집단의 인권을 침해한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물에 대한 권리'가 중요한 인권임을 강조하며 일반논평 15를 통해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밝히고 인권침해를 예시했다. 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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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인권, 공공성, 한국, 아시아, 연대, 정부,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조직,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 영화를 만나다 (283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그 남자의 '연애의 목적'

  ... 와 협박을 일삼는 극중 이유림의 행태를 어디까지 참고 보아야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집념을 넘어선 집착은 낭만적이고 간지러운 연애를 그린 그 동안의 영화를 뛰어넘어 연애에 대한 새로운 코드를 보여주겠다던 호언장담에 대한 기대로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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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여은 2005-06-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미국, 저항, 피해자, 한국, 단어, 인권, 진상조사, 정당, 학교, 권력, 피해, 언어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7호)

  최저임금투쟁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열려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및 운영의 문제점 등 논의

  ...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부장에 따르면 2004년 6월 24일 최저임금 위원회 앞 1500명 집회 등 최저임금투쟁에 대한 조직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투쟁이 활성화되었으나, 2004년 투쟁은 법제도 개선의 근거를 강화하지 못한 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13% 보다 0.1% 높은 13.1%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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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인권, 권리, 발전, 임금, 격차, 간접고용,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격차, 저항, 집회, 조직, 철도노조, 자본,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두고 법무부의 가장 우려스러운 움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현재,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와 보호감호가 병과되어 대기 중인 자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어 폐지 이후에도 보호감호를 계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폐지된다하더라도 보호감호소는 수년간 그대로 존속된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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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35호)

  검찰 "유서대필 조작사건 기록 공개 안돼"

  경찰청 과거사위 요청 거부

  ...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사 재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 결정은 이를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검찰 수사가 정당했다면 기록을 내놓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과거 독재정권에서 획득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조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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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법원, 국정원,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정당,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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