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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30일 ∼ 5월 7일)

  ... 비용은 3억원”(5.6) 3. 이상수-후안무치, 한나라당-반성부터 김 대통령, “국가인권위법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투쟁의 결실”(5.1)/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 “국가인권위법 놓고 인권단체들이 표정관리한다”고 도발(5.3)/ 한나라당, “인권위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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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8

  인권키워드

  노동절, 대통령, 경찰, 공무원, 노동자, 거부권, 노조, 광장,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버마, 북한, 영장, 인권, 장기수, 정규직, 집회, 노동3권, 용역깡패, 병원, 민주당, 민주주의, 집, 헌법,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여야,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4월 30일 법사위 소위원회(아래 소위)에서는 여야 의원 7인이 모여 인권위법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령 제정시 법무부와 협의한다’ 조항을 빼기도 했지만 ‘종결된 사건에 대한 조사불가’, ‘피진정인 서면조사 우선의 원칙’ 등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한나라당은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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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1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무시, 국회, 인권, 정당

•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 에서 연이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때문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인권위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현재 결과는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엔 턱에도 안 차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장치에 실효성을 부여하는 것은 거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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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역사, 권력, 국가, 법, 정치, 독립성, 시대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고 민주당안을 전면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인권기구공대위는 26일 법사위 소위의 인권위법안 심사 및 전체회의를 감시하고 국회로비에서 피켓시위 등을 벌일 예정이다. 법사위 소위는 인권위원회 법안을 심사과정에서 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의 개입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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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인권옹호,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원고, “가축․가옥 피해도 제소하겠다”

  ... 으로 인해 입은 각종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해 "국가는 원고 중 매향 1, 2, 3리 사람에게는 1천만원 씩, 매향 4, 5리·석천 3리·이화 1, 2, 3리 사람에게는 9백만원 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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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2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손해배상, 평화, 미국, 인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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