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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9호)

  <논평> 민간 경비업체 총기허용, 원점으로 되돌려야

  ... 게 총기 사용을 허용하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여론 수렴과정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 의사야 어찌됐든 정부의 의지대로 방아쇠가 당겨지고 목표한 바를 관통해 버린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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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국회, 생명, 인권, 인권교육, 경제, 불안, 국가, 테러, 법

• 인권하루소식 (1800호)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 들이 부평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은 경찰의 행위도 공무집행의 범위를 뛰어넘은 명백한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속연맹 법률원은 연이어 벌어지는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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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체포, 집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53호)

  미군의 포사격에 삶의 터전 잃은 농민

  파주 스토리 사격장 농민 상경시위

  ... 재 진행중인 한·미간 소파개정 협상에는 공여조항이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주민 조남용 씨는 "미군의 포사격으로 형님을 잃고, 이제는 삶의 터전까지 잃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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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7

  인권키워드

  군대, 시설, 용산,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13호)

  퇴직 앞두고 열심히 뛰었지만…

  경북상주 탄광 노조위원장 분신자살

  ... 나머지 하나는 자신과 갈등을 빚어온 '회사 간부' 앞이었다. 김 씨는 유서마다 "권력을 남용한 회사 간부의 처벌"과 "근로자들이 고통없이 일하게 되기를" 호소했다. 김길동 씨는 유서에서 "정말로 모범적으로 위원장을 하다가 멋지게 퇴직할 계획이었으나, 그렇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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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2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권리, 동료, 무시, 권력, 노조,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사건과 관련해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진압 책임자들과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전의경들을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8․1) 2.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소파) 협상 4년만에 재개,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소파를 개정하기로 원칙적 합의했으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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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비정규직, 서울시,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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