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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 규약에서 보장된 권리들을 각 당사국이 잘 이행하고 있는 지를 감시하기 위해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제출된 각 정부의 정기보고서를 심의하며 그에 대한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한다. 그러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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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교육권|뛰어보자 폴짝 (2962호)

[뛰어보자 폴짝] 학교는 누구의 것이에요?

... 혹시 몇몇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학교를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모두가 감시할 수 있어야 해요. 학교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그것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행히도 국회에서 이번에 재단(개인)이 학교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법을 바꿨어요. 비록 바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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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12-20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감시, 정부, 이야기, 법, 국회, 학생, 대학교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42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 일선 공무원들에 의해 부주의하게 감염 사실이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도 봐왔고 늘 감시 받는 듯한 관리체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적십자사라는 민간기구에까지 감염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 차라리 감염인들에게 "당신들은 HIV/AIDS에 걸렸으니 표시 나게 사시오"라는 것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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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기 2005-11-22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질병관리본부, HIV, 에이즈, HIV/AIDS, AIDS, 법정, 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지역사회, 해고, B형간염, 시대, 집,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논평 (2844호)

[논평] 차별받는 노동자 현실에 눈감은 국가인권위

... 련한 진정을 기각했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진정인들의 기업카드 미지급, 보고서 작성, 감시, 정신적 고통 등은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IMF 경제위기과 함께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민영화 정책은 노동자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야기한 노동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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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2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민영화, 복지, 인권, 회사, 탄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7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인권영화제에서 마주친 어린이·청소년 인권

... 들은 유유히 사라졌다. 잘 듣고 가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반영할지, 아니면 또 다른 감시와 통제를 구상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3 아이들도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넉넉하지 못한 재정으로 무료 상영이란 원칙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자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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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5-24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학교, 청소년, 이야기, 교육, 감시, 언론, 진실, 질문, 권리, 국가,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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