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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학생인권법안을 가위질 말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와 한국교총의 가위질을 규탄하며 학생인권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 중 하나였던 학생인권법안(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11월 통과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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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생, 학생인권, 학교, 인권, 교육, 청소년인권, 법, 입법, 사형, 인권교육, 집회,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학교현장에서 억압받고 있는 학생 인권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학교현장의 변화를 상위법을 통해 강제한다는 것이 학생인권 법제화 운동의 목표이다. 민주노동당, 학생인권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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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정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6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 야 한다는 원칙이 배제돼 있다. 왜 그랬는지 듣고 싶다. 위원: 한국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진정한 자유는 매우 제한돼 있다. 사실상 권한이 전혀 없으며 참여가 없다. 교칙에 따르면 학생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으며, 이것은 논의돼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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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1-30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학생, 정부, 권리, 개발, 질문, 한국, 교육부, 법정, 결사, 교육, 대통령,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부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교권 확대가 교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 알려진 이후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이어졌다. 과중한 교사의 업무량과 학급당 학생 수,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원 수, 계속 줄어만 드는 교육 예산, 외부 민원과 상급자의 업무 지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이 교사 개개인이 알아서 모든 일에 책임져야 하는 현실 등이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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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3-09-02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교권, 안전, 학생인권, 교육부, 각자도생, 아동학대, 추모, 권리, 동료, 정부, 교원, 집회, 학교폭력, 질문, 불안, 가해자, 국회, 노동자, 불평등, 인종, 장애, 젠더, 차별, 파업, 파업권, 학습, 평등, 스트레스, 탄압, 계급, 신자유주의, 불법, 피해,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취업과 진학, 어디에도 길은 없다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③ (끝)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직업을 가질 것이라고 좀처럼 생각하지 않으며, 직업을 가지는 것은 가망 없는 일이고,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7월 19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황승욱 경주경희학교 교사는 장애인 직업교육의 현실을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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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30

인권키워드
학생, 장애, 학교, 제도, 시각장애, 교육부, 청각장애, 교육권, 국가, 소외, 시설, 중증장애, 지역사회, 평등, 권리, 집,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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