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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 문수 의원을 대표발의로 하여 29명 의원 연명으로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올바른 통일의 길은 단순한 남북당국자간의 합의가 아니라 광범한 남북동포간의 합의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라며 “북한인권 개선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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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북한이탈주민, 국회, 인도주의, 권리, 국가, 체류, 주민, 생존,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총선, 무시, 미국, 법, 통일, 이명박, 공무원,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주의, 조직, 빈곤,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감을 넘어 비애를 느낀다. 공안당국이 드는 ‘한총련=이적규정’의 근거는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 미군철수’ 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사실이라고 하자. 그러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인지,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그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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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민청노회 구속자 첫 재판

  검찰·피고인 ‘이적단체’ 공방

  ... 는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이적단체로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왔다”며 “그 활동의 일환으로 조직확산과 조직원 교양을 위해「민족사랑의 길」이라는 기관지를 발간․ 배포하는 한편 범민족 대회에 참여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선규(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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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대통령, 심리, 통일,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3호)

  대전충남겨레모임, 양심수 석방 행사

  ... 등 4개의 교도소에 47명의 양심수가 수감되어 있는 대전.충남지역에서도 ‘양심수를 위한 통일의 밤’ 행사가 열린다. 통일맞이 대전.충남겨레모임(공동대표 김선건 등)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10일 오후 7시 대전 YWCA 강당에서 열리며, 장기수의 생애를 형상화한 공동창작극 ‘이제 철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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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7호)

  방북 여대생 공판

  "국보법 철폐 다짐"

  ... 등의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민주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통일의 염원과 믿음을 실천에 옮긴 죄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과 반민족성을 체험하면서 더욱 국보법 철폐 투쟁의지를 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미 1심에서 각각 징역3년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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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다짐, 심리,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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