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총 27회의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며 금지통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한총련이 종전의 집회에서 수차 폭력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 에서 폭력행사가 있을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별치안구역', 집회불허 지역인가? 민주노총 법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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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정부,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더 적극성을 띤다면 독립된 위상의 국가인권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보법 종전 입장 되풀이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최근 유엔에서 국보법 제7조가 인권조약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멀지 않은 시기에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며 법무부에 검토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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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정부, 인권위원회, 공무원,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문제가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정치사찰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한나라당도 종전에 자신들이 해온 행태에 비춰볼 때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하지만, 정략적 이용 여부를 떠나 이번 기회를 안기부의 정치사찰 관행을 뿌리뽑고 안기부 활동의 기준을 설정하는 계기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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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검찰, 국회, 정부,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안재구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종전 검찰 진술 등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구국전위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면, 위 류낙진, 안재구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구국전위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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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리가 꼭 끌어안아야 할 ‘평화’라는 애물단지

  ... 말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별도의 포럼을 통해 진행되면 올해 안에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뚝 떨어지는 건가요? 평화체제 한다면서 하는 전쟁연습 산타의 선물보따리 속에 그런 게 있었다면 우리가 진작에 그 영감님이랑 연대했죠.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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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2-14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북한, 평화체제, 신자유주의, 정부, 평택,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한국, 법, 연대, 일본, 대통령, 에너지, 이라크, 대추리, 중국, 정책, 전쟁, 집회, 민주주의, 핵,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사회권,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지역, 차별, 출입국관리소, 교육권, 국방부, 체제, 경제, 이야기, 안보, 계급, 제주, 종전, 벌금, 빈곤, 연습, 러시아, 기지, 이주, 통일, 시장, 농업, 퇴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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