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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안재구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종전 검찰 진술 등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구국전위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면, 위 류낙진, 안재구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구국전위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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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2호)

광주학살 책임자 범국민 고발운동

광주항쟁 계승위와 5.18 행사위 620여명 전·노 전대통령 등 고소·고발

... 련은 9일 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번 5월 행사는 재야단체와 함께 치를 것”이라고 밝혀 종전의 태도를 바꿨다. 문의처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363-1177, 8 광주항쟁계승위 : 747-4364, 5 새겨레교회 : 566-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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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발전, 고문, 국회, 지역, 집회, 운동, 민주주의,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리가 꼭 끌어안아야 할 ‘평화’라는 애물단지

... 말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별도의 포럼을 통해 진행되면 올해 안에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뚝 떨어지는 건가요? 평화체제 한다면서 하는 전쟁연습 산타의 선물보따리 속에 그런 게 있었다면 우리가 진작에 그 영감님이랑 연대했죠.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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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김정아 2007-02-14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북한, 평화체제, 신자유주의, 정부, 평택,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한국, 법, 연대, 일본, 대통령, 에너지, 이라크, 대추리, 중국, 정책, 전쟁, 집회, 민주주의, 핵,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사회권,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지역, 차별, 출입국관리소, 교육권, 국방부, 체제, 경제, 이야기, 안보, 계급, 제주, 종전, 벌금, 빈곤, 연습, 러시아, 기지, 이주, 통일, 시장, 농업,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 제다. 법무부는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종전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는 지난 10월 당정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들의 처리에 대해 논의한 바 없지만 모두를 일시에 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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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정부, 법원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더 적극성을 띤다면 독립된 위상의 국가인권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보법 종전 입장 되풀이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최근 유엔에서 국보법 제7조가 인권조약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멀지 않은 시기에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며 법무부에 검토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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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공무원,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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