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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가지다. 조만간 정부는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을 담은 노동부 고시를 바꿀 계획이다. 종전에는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요건 3가지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요건 3가지를 따져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도급으로 보았다면, 변경안은 각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파견적 요소가 상당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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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비정규, 정부,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리가 꼭 끌어안아야 할 ‘평화’라는 애물단지

  ... 말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별도의 포럼을 통해 진행되면 올해 안에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뚝 떨어지는 건가요? 평화체제 한다면서 하는 전쟁연습 산타의 선물보따리 속에 그런 게 있었다면 우리가 진작에 그 영감님이랑 연대했죠.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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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2-14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북한, 평화체제, 신자유주의, 정부, 평택,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한국, 법, 연대, 대통령, 에너지, 이라크, 대추리, 중국, 정책, 전쟁, 집회, 민주주의, 핵,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사회권,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지역, 차별, 출입국관리소, 교육권, 국방부, 체제, 경제, 이야기, 안보, 계급, 제주, 종전, 벌금, 빈곤, 연습, 러시아, 기지, 이주, 통일,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 제다. 법무부는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종전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는 지난 10월 당정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들의 처리에 대해 논의한 바 없지만 모두를 일시에 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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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과 규약이 기재된 어떠한 문건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앞서 인정한 종전 전북대 내에 있었다는 "전북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과 목적은 서로 비슷하며 그 규약은 완전히 같은 점에 비추어 별개의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어 위와 같이 유사한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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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법률이 제정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91년 ‘폭력남편에 대한 특별법’ 을 제정, 벌금등이 종전의 일반형법의 처벌조항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또한 작년 북경여성대회의 행동강령중 인권분야에서 가정폭력을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각 국에 이를 철폐하기 위한 입법조치 등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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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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