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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25호)

<기고> 25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사회적 연대틀거리 형성이 시급하다.

...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함으로써 한국 땅에서의 이주노동자 존재지반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당정협의안에서는 "연수생제도가 편법적인 인력정책이었다"는 고해성사를 하며 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많은 인권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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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 2000-10-2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정부, 노동권, 노동자, 노조, 해고, 한국,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사회운동, 부당해고, 조직, 동지, 제도,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9호)

<기고> 무엇을 위한 이주노동인가?

... 연합 아․태 지구(WSCF-AP)의 인권연대 담당자로서 한국에 파견되어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크 씨는 오랫동안 이주 노동자들을 접하면서 가져온 생각들을 이 글에 담았다. 다소 긴 글을 필자의 동의를 얻어 부분 발췌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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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9-02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한국, 이주노동, 노동, 임금, 이주, 노동자, 차별, 경제, 스트레스, 정책, 발전, 문화, 과로, 가족, 국적, 노동시장, 인권, 장애인, 파견, 학대, 회사,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제도화, 집, 부모, 학교, 체불, 불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6호)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 쟁취 결의대회'가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이 집회에 참여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모두를 단속,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법무부의 체류심사과 이동희 사무관은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이 '합법화를 보장하라'며 집회에 참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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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법무부, 정부, 출입국관리소, 권리, 단속, 강제퇴거,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가 아니다. 엔지니어, 학원강사 등 전문기술인력을 제외하고 현재 정부는 산업연수생 이외에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0년 8월 현재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은 7만9천여 명이고 ‘미등록노동자’는 17만2천여 명에 이른다. 이는 26만7천여 국내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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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냥'이 임박했다. 자진출국하지 않은 4년 이상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등 11만 명이 그 사냥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0개의 단속반을 만들어 내년 6개월까지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사냥에 걸린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추방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산재보상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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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이주, 정부,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제도, 체류, 정책,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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