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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4호)

  부산변호사회, 국교생 살해 고문경찰 고발키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공증한 증언 공개

  ... 등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경찰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 뿐 만 아니라 참고인들에게까지도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조아무개(27)씨 등 증인 3명의 공증기록을 공개했다 또 진상조사소위는 부산 북부경찰서는 원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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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자백, 경찰관, 수사과정, 허위진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 한 공권력 행사를 위한 폭력 4.3. 자의적인 무차별 체포와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5.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작성 : 명숙) 6. 해군의 폭력 (작성: 명숙) 7. 채증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 수영) 7.1. 일상적인 채증 7.2. 집회 채증 8. 여성에 대한 폭력 (작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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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인권키워드

  채증, 법, 공권력, 권리, 제주, 감시, 남용, 수사과정, 언론, 여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인권옹호, 국제

• 인권하루소식 (1188호)

  <인터뷰> 박래군 씨(구국전위 사건) "양심수들 고통, 고민 컸다"

  ...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은 개인의 의지에 맡겨두는 것이 좋겠다. -사건당시 연행·수사과정은 =94년 6월 15일 새벽 1시30분경 집에서 연행됐다. 긴급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남산 안기부 수사과정에서는 수사관 17명이 교대로 강압과 회유를 했고, 잠안재우기 고문이나 협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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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운동, 집,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이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을 내밀어 심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96년 과천시장 수뢰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검찰의 가혹행위가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여기에 96년 연세대 사태 당시 전경들이 보여준 성추행․가혹행위등 인권침해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문민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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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연결,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6호)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령의 유지 결정, 집행정지결정 또는 구속명령 취소 결정을 내린다. ◇ 프랑스: 수사판사는 수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소환영장, 구인영장, 구금영장,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필요적 대심 심문절차를 거쳐 구속명령의 형식으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 오스트리아: 체포된 피의자는 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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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기본권, 미국, 변호, 수사과정, 범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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