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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며 송 교수 발언의 진의를 왜곡, 전달해 '색깔 덧씌우기'라는 비난을 산 바 있다. 당시 수사과정에 입회했던 송 변호사에 따르면, 송 교수는 김일성을 존경하느냐는 수사관의 반복적인 질문에 "역사적인 인물이고 한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적극 평가한다"고 답변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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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다음달 군 입대가 예정돼 있었는데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강행하는 등 수사과정에서부터 물의를 빚어왔다. 또한 1차 공판에서 판사가 '사회주의자냐?', '무슨 책을 읽느냐?' 등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을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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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질문, 피해, 범대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1호)

  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관계기관 강제할 수 없어

  ... 합하는 특별검사의 권한 등의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제는 실제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찰 등 관계기관이 정작 협조를 어겼을 경우 이를 제제하고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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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검찰, 수사과정, 장애, 진실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여전

  '영남위' 구속자, 수사 중 인권유린 주장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구타와 협박 등 강압수사가 이뤄졌던 사실이 뒤늦게 변호사 신문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26일 오후 2시 부산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김명호 씨는 "지난 7월 29일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책상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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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법정, 고문, 변호, 수사과정, 자백, 조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 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방양균 씨는 89년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93년 11월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 씨와 안종택 검사를 독직폭행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94년 6월 서울지검 박성득 검사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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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법원, 수사과정, 위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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