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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34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가고 '평화의 국제연대'여 오라

... 유럽의 형법전통에 입각한 법정이 반파시즘을 향한 공통의 목적에 보다 잘 부합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당시에는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법원도 없었고 실체형법도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양자가 모두 존재한다. 무엇을 테러리즘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유엔차원의 합의는 아직 없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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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 2002-02-19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평화, 반테러, 전쟁, 범죄, 법정, 정부, 국회, 설득, 권리, 국제질서, 국가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 씨 스스로 징벌 후에 제기하겠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집필을 불허하거나 어떤 설득을 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 속에서 사건의 진위는 검찰의 기소 후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편파적인 검찰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사실 조사에 나설지 그리고 최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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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기본권, 교도관,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법, 법정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파업, 돈으로 막을 수 있다?

맨하탄호텔·한국전력, 노조간부 사퇴 공작

... 상 임직원 1백여명을 중앙교육원에 비상소집, 대책회의를 열고 분할 매각에 대해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력산업 구조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고립시키도록 지시했다. 또한 비대위원이 소속된 사업소장은 책임지고 비대위원들을 해당지부로 전출시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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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설득,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0월호)

... 한지 23일 만에 건강의 문제로 주변에서 단식을 중단했어요. 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설득하여 단식을 풀었습니다. 이날 국석호 님은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6년째 진행 중인 노조파괴는 참을 수 없다”며 광호의 한을 풀기 위해 노조파괴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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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10-14

인권키워드
월담, 국회, 세월호, 유성기업, 노동자, 경찰, 권리, 정부, 재판, 집회, 병원, 법, 검찰, 참사, 회사, 진실, 광화문, 사랑방, 유가족, 괴롭힘, 물대포, 건강, 진상규명, 추모, 영세사업장, 설득, 노조법, 이야기, 조직, 탄압, 행진, 불법,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으로 드러난 몇 가지 사례일 뿐이다. 우리는 이미 각자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논쟁하고 설득하며,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하고 싶은 행동을 한다.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그렇고, 동호회를 비롯해서 다종다양한 모임들이 그렇다. 언론출판의 자유 없는 집회결사는 불가능하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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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노조, 권리, 정부, 대기업, 자본,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고용, 연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인권,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전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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