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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3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나와 당신을 가두어 버리는 울타리

  "그래도 되는지 몰랐어."

  ... 체되었을 때 음반업계는 음반시장 축소의 책임을 다운로더들에게 돌렸다. 그들의 다운로드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들의 공유의 근원지인 소리바다를 공격했다. (소리바다는 한때 가입자만 20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들은 소리바다를 통한 공유와 자신들의 이득간의 균형을 잡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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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10-20

  인권키워드

  법, 문화, 불법, 권리, 정부, 발전, 기업, 학교, 권력, 미국, 기술, 국가보안법, 낙인, 임금, 자퇴, 집회, 최저임금, 학습, 개발, 손해배상, 체제, 질문,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산업,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반박성명]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반박성명]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검찰의 불법 감청 확인 지난 14일 우리 단체들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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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법원,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불법, 국회, 범죄,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인권, 제도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나라고? "임금을 안 줘도, 사장한테 맞아도 강제출국이 두려워 말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불법으로 살고 싶지 않다.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동비자를 달라!"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비두 씨의 절규였다.(5.3) 5월은 비두 씨 등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과 함께 시작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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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6호)

  <논평> 파업을 보는 비뚤어진 눈

  ... 은 그토록 매도당해야만 했던 ‘짓’인가? 정부와 언론은 절차상의 티끌을 문제삼아 파업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불법이니 때려잡아야 한다”는 단순무식한 논리를 앞세웠다. 또한 ‘불법’으로 매도하기 어려운 파업에 대해선 ‘시민불편’과 ‘경제적 손실’ 운운하며 여론의 비난을 선동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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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정부, 노동자, 불법, 언론, 파업권, 권리, 권력, 자본, 복수노조, 비정규직, 저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경제, 탄압, 헌법,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5호)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단체행동권 박탈

  서울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언론의 여론몰이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이번 파업이 구조조정안의 철회를 목적으로 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행사를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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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법, 노조, 불법, 정부, 언론, 단체행동,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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