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13일 ~ 10월 19일)

  ... 산망을 인터넷 등 상용망과 접속해 사용할 경우 안기부 승인 얻어야/비전향 장기수 함세환씨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당한 사실 뒤늦게 확인/고 김준배씨 유가족 청와대.대검찰청 등에 재수사촉구 탄원서 발송 ◆14일(화) 부산국제연화제서 독립영화인 검열철폐 시위/유가협 등 열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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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소자, 청와대, 미국,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 시각장애인, 임금, 장기수, 직권남용, 퇴직금, 유가족, 피해, 국제,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서준식 무죄선고” 촉구

  민교협 성명

  ... 을 통해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등으로 검찰이 무려 5년이라는 보복성 구형을 한 것이 우리의 인권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선고는 재판부가 인권의 원칙과 정의를 수호하는 편에 설 것인가 아닌가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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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씨 구속 대선용 탄압

  민주노총·경실련 등 성명

  ... 또 민주노총과 경실련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공연법, 음비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보안관찰법 등을 추가 적용한 것은 소중한 인권과 양심을 유린한데 대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스가 아닌 “일반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전면 도입” 요구(11.21) 6. “너, 조심해” 보안관찰법의 횡포는 계속된다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9년 석방된 강용주 씨(39), 출옥 2년 9개월만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체포․연행. 불구속 기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박지현 씨의 석사학위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박지현 씨가 사랑방에 공개해주신 논문입니다. 99년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이구요. 제목은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형사정책적 부당성, 침해되는 기본권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술하였다고 하십니다. 자료실과 상의한 후 올리는 자료이며, 자료를 공개하여 주신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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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 2000-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보안관찰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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