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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정관청의 판단으로 다시 보안감호처분을 하도록 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지적되어 왔고, 89년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당사자들은 곧 서울고법에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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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이병소씨등 5명 판문점 통해 귀환, 유해 3구도/전주지검, 국보법 실형 복역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적용 기소/러시아군, 체첸반군 공격 민간인 3백명 희생 <12월27일> 검찰, 5.18 광주 방문, 주남마을 생존자 증언 들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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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역사왜곡,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93호)

고난모임, 보안관찰법 폐지 기도회

... 임｣(대표 신경하 목사)은 28일 오후6시30분 감리교신학대 웰치기념관에서 ‘보안관찰법 폐지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이 기도회에서는 김선명, 안학섭, 한 장호 씨 등 출소장기수들이 참석해 45년간의 감옥이야기와 출소후 보안관찰법에 의한 피해사례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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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17호)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1기 공개강좌

(1995년 1월 7일~6월 24일, 매주 토요일 11시∼1시까지)

... 고문방지협약/ILO조약/여성관련 국제조약 4월: 헌법/형법 5월: 형사소송법/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집시법 6월: 국제법 / 행형법 및 행형관련조약 / 각국 사법제도 비교 특강(매월 말 토요일): 1월-인권운동가를 위한 언론학/2월-세계경제체제와 한국/3월-WSSD 및 제51차 유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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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ILO,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집시법,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준식(50·인권운동사랑방 대표) 피고인의 첫 공판이 열렸다. "보안관찰법은 '내심'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양심의 자유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이 법률에 불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 댓가로 나는 항상 체포가능한 인물로 살아왔지만,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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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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