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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박지현 씨의 석사학위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박지현 씨가 사랑방에 공개해주신 논문입니다. 99년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이구요. 제목은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형사정책적 부당성, 침해되는 기본권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술하였다고 하십니다. 자료실과 상의한 후 올리는 자료이며, 자료를 공개하여 주신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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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위원회 2000-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보안관찰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44호)

"보안관찰 끝나도 벌금은 내라"

김삼석씨 항소심서도 패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석(93년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으로 복역)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벌금 50만원형)를 선고받았다. 김삼석 씨는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보안관찰피처분자 신분에서 벗어났으나, 22일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손태호)는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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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91년 명동성당 농성 및 97년 인권영화제 사건과 관련,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2/11) ◎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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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6호)

법무부 변명 '허튼소리'로 판명

법원, , "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

그간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던 법무부의 변명이 '근거없는 핑계'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는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99년 8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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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재판, 보안관찰,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이병소씨등 5명 판문점 통해 귀환, 유해 3구도/전주지검, 국보법 실형 복역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적용 기소/러시아군, 체첸반군 공격 민간인 3백명 희생 <12월27일> 검찰, 5.18 광주 방문, 주남마을 생존자 증언 들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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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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