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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정관청의 판단으로 다시 보안감호처분을 하도록 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지적되어 왔고, 89년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당사자들은 곧 서울고법에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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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3호)

  고난모임, 보안관찰법 폐지 기도회

  ... 임｣(대표 신경하 목사)은 28일 오후6시30분 감리교신학대 웰치기념관에서 ‘보안관찰법 폐지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이 기도회에서는 김선명, 안학섭, 한 장호 씨 등 출소장기수들이 참석해 45년간의 감옥이야기와 출소후 보안관찰법에 의한 피해사례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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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7호)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1기 공개강좌

  (1995년 1월 7일~6월 24일, 매주 토요일 11시∼1시까지)

  ... 고문방지협약/ILO조약/여성관련 국제조약 4월: 헌법/형법 5월: 형사소송법/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집시법 6월: 국제법 / 행형법 및 행형관련조약 / 각국 사법제도 비교 특강(매월 말 토요일): 1월-인권운동가를 위한 언론학/2월-세계경제체제와 한국/3월-WSSD 및 제51차 유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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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ILO,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집시법,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준식(50·인권운동사랑방 대표) 피고인의 첫 공판이 열렸다. "보안관찰법은 '내심'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양심의 자유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이 법률에 불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 댓가로 나는 항상 체포가능한 인물로 살아왔지만,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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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방양균 씨 징역 1년6월 구형

  보안관찰법 위반 2월19일 선고

  보안관찰법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양균(서경원 방북사건) 씨의 결심공판이 2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국상종)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방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방 씨는 "억지로 공산주의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냐"며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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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심리, 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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