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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68호)

주한미군에 한총련 경계령

"한총련이 너희를 납치할지 모른다"

... 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후안무치한 짓"이라 공박했다. 차 국장은 "한총련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성조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명예훼손으로 소송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오진아 간사는 "막연한 생각을 정보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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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 지역,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8;사진 사용금지는 부당”(7.23, 서울민사합의50부)/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6.29, 검찰 죄 안됨, 혐의없음 처분)/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7.27, 대법원) * 연대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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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08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더그망언 항의 성명

... 것은 한국언론의 잘못된 보도 탓”이라며 “한국언론은 고도로 도발적이고 대체로 부정확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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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0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명예훼손, 재발방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연구하고, 행동하자!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개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영화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25개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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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국가보안법, 법, 집회, 개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이명박,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0호)

신세계 이마트 조합원들 전원 해고

정직 뒤 복귀한 노동자들 다시 현장과 격리

... 측은 끝까지 탈퇴하지 않고 남은 4명 가운데 1명은 해고, 3명은 "허위사실유포등에 따른 명예훼손, 허가받지 않은 불법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3개월 정직 및 사업장 출입금지라는 징계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지난 1월 18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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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집, 탄압, 노조탄압, 무시, 법, 가족, 노조, 명예훼손,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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