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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84호)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물 아니다”

... 었다 할 것이며, 북한의 경우 주체사상으로 유지되는 일당 독재체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그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조국통일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론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에 기울어 있기는 하나 도대체 연방제 통일론이라는 것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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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사회주의, 체제, 역사, 공산주의, 미국, 국가, 정부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940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네팔의 아이들 1

전쟁으로 빼앗겨 버린 어린 시절

... 생들은 한동안 혹은 영구히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 지난 96년 네팔의 공산주의 정당인 네팔공산당(Communist Party of Nepal)의 마오이스트들이 왕정 폐지와 인민정권 수립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인민전쟁(People's War)을 시작한 이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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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5-11-19

인권키워드
정부, 학교, 전쟁, 감옥, 집, 부모, 지역, 경찰, 무기, 고문, 교육, 노동자, 석방, 아동, 여성, 인권, 정당, 민주주의, 공산주의, 평화, 법,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반국가적'이고 '내란의 음모가 있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의 목적을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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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권리,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본 점령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천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이라고 하는 냉전구조 속에 이루어진 미국의 선택이었다. 일본 또한 천황 및 황실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 변호의 근본방침이었다. 결국 “동경재판은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보수정치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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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전쟁, 배제, 조선, 동맹,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법정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르에 대한 무력침공 이후 숱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해 준 것은 바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즉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안보가 아닌 인간안보가 더 중요시되는 상황이다. 동티모르 사태는 이제 국제정치에서 인권, 인도주의 등의 인간안보가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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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파병, 정부,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인도주의, 국가,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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