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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본 점령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천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이라고 하는 냉전구조 속에 이루어진 미국의 선택이었다. 일본 또한 천황 및 황실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 변호의 근본방침이었다. 결국 “동경재판은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보수정치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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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전쟁, 배제, 조선, 동맹,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법정

•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서준식)가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매우 중한 점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이런 신념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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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르에 대한 무력침공 이후 숱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해 준 것은 바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즉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안보가 아닌 인간안보가 더 중요시되는 상황이다. 동티모르 사태는 이제 국제정치에서 인권, 인도주의 등의 인간안보가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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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파병, 정부,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인도주의, 국가,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호)

  공안바람에 짓밟힌 청소년의 권리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뺨을 때리는 등(박석규 씨 등)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 ‘조직의 비밀보장’등의 강령과 규약을 허위로 진술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씨 등은 또 “｢샘｣이 공개적인 대중활동을 표방하며 노래모임, 전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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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경찰, 조직,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변호인, 석방, 집회, 청소년, 무시, 공산주의, 불법, 민족, 법,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제로부터의 축출이라는 지적이다. 전후 세계가 내부에서의 '배제'를 낳으면서도–케인스주의든 공산주의든-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촉진하는 경제적 토대를 확립해왔다면, 1990년대 들어 이와 같은 경제적 지형과 역사는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국경 사이에 갇힌 난민과 이민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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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경, 정책, 한국, 행정명령, 차별, 국가,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역사,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권리, 테러, 법, 체류, 배제,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산업,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조직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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