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0, 21일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사회공공성강화·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대정부 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 연대회의'가 주최한 'WTO·FTA 반대와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연대 국제심포지엄'은 인간다운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정책, 교육, 공공성, 기업, 빈곤, 국가, 불평등,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0호)

  결핵환자 국가관리해야

  민영화방침, 복지 축소 우려

  ... 비까지 제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결핵관리는 그 특성상 공공성이 강하고 수익성을 고려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결핵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결핵병원 민영화 방침을 철회할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0

  인권키워드

  농성, 민영화, 치료, 지역주민,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생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628호)

  정보통신업 국민의식 지배예상

  국민 참여 속에 통신업 재검토 필요

  ... 금수(대책위 공동대표,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씨는 “98년 통신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앞서야 할 통신산업의 지분을 재벌이 나눠가질 위험에 처해있다”며 “뒤늦게나마 구성된 범국민대책위가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통신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신사업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24

  인권키워드

  산업, 민영화, 공공성, 재벌, 체제, 미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261호)

  [벼리] 반값등록금 투쟁, 복지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자

  ... 했으며, 교육체계조차 시장화됐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한국은 그동안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장화, 신자유주의화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대다수의 대학생과 그/녀들의 가족이 겪는 고통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대학생들의 반값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1-07-27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권리, 공공성, 차별, 국가, 학생, 가족, 인권, 임금격차, 노동, 비정규직, 이명박, 연대, GDP, OECD, 감시,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록금인상, 복지, 사회권, 소외, 언론, 임금, 자살, 장애, 저항, 정규직, 차별금지법, 학력차별, 평등, 대선, 시민사회, 운동, 총선, 제도,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학교, 수도권, 불법, 네트워크, 이주, 고용, 시장,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종료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교육, 의료운동진영에서는 이 영역의 시장화에 저항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운동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과거사 등 개혁입법(사립학교법, 과거사법,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등), 사법개혁 등 일부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문적인 조치를 취할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