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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 케네디 인권상 수상자인 김근태씨가 여전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감옥에서 40년 이상 복역중인 김선명 씨와 안학섭 씨 등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40명이 과거 정권 하에서 국보법으로 기소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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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미국,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중국, 러시아,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6호)

[기고] 병역거부자 인권에 빨간 신호등

... 서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인식과 처우는 많이 개선돼 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2001년 경 1600명에 달하던 병역거부 수감자 수는 지난해 9월 15일 기준으로 485명까지 줄어들었다. 병역거부자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군복무 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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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2005-03-1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감옥, 평화, 양심, 전쟁, 한국, 대체복무제,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바이러스, 헌법재판소, 시대, 병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5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③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 고문과 학살

... 와 팔루자 학살 등 집단살해'에 관한 심리가 진행됐다. 김칠준 기소대리인은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 일어난 학대와 성폭행, 그리고 팔루자 학살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 규정과 '집단살해' 규정에 해당되는 전쟁범죄"라고 기소요지를 밝혔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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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10

인권키워드
이라크, 여성, 학살, 감옥, 범죄, 전쟁, 가혹행위, 난민, 노동자, 대통령, 변호인, 재판, 학대, 권리, 심리, 군사주의, 파병,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56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 책임자 처벌은 물론 명예회복까지 가로막히고 있다. 현재 이씨는 “왜 날 석방시켰냐? 난 감옥 안이 더 편했다”라고까지 말하며, 자신을 아직까지 간첩으로 여기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고 한다. 간첩혐의를 벗지 못하고서 하늘아래 감옥 아닌 곳이 없다는 절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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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2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감옥, 검찰, 한국, 간첩혐의, 불법감금, 석방, 이근안,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국보법·노동권, 여전히 국제적 비난대상

국제 민간단체들, 한국 인권상황 거론

... 따랐다. 7일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은 "한국에는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 결정을 소개하며 이는 "경제 위기 이후 대량 해고가 단행되는 등 노동자들이 희생을 전담하고 있음이 명확해졌기 때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제, 감옥, 노동권, 민주노총, 석방, 인권, 장기수, 해고, 노동조합, 경제, 운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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