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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4호)

  인권단체들,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정부 인권과제 전달

  ... 17개 인권단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소속 박범계 위원을 면담하고, 노무현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인권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정책의견서에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등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검찰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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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3

  인권키워드

  권리, 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인권교육, 진상규명,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CRC/C/70/Add.14)를 2003년 1월 15일 열린 위원회의 838차와 839차 회의에서 심사했고, 1월 31일 열린 86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CRC/C/15/Add.197)를 채택했다.<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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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 '노동정책 토론회'에서도 고용보장 문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새정부의 노동정책 전망을 어둡게 했다. 고용보장을 위한 획기적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노동 유연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장식적인 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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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정책, 노동자, 미국,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일자리, 불안, 매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2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2003년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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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3-02-03

• 인권하루소식 (2215호)

  '미망인' 중국인동포, "나는 무국적 상태다"

  한국정부도, 정국정부도 외면…실제는 중국국적 상태

  ... 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딱한 사정을 중국 대사관에 호소하기도 하고, 한국정부에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도 한국도 모두 도움주기를 포기하며 김씨를 내쫓다시피 했다고 한다. 김씨는 "중국 대사관에선 나보고 중국사람 아니다고 하고, 한국에선 한국사람 아니라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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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3

  인권키워드

  한국, 집, 중국, 권리, 국가,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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