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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지난 2002년부터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들은 7차례에 걸쳐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2003년 3월, 26개의 인권시민단체들은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을 전개해 왔었다. 범죄자들에 대한 지독한 편견때문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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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45호)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는 기본권"

... 권침해를 방조하며 '학교장 재량권'으로 책임을 떠넘겨 왔던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역할을 꼬집어 주는 권고이지만, '교육목적상'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여전히 아쉬움이다. 이제 공은 교육당국에게 주어졌다.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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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 기본권, 권리, 학교, 재발방지, 헌법,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아동권리협약, 단속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 다. 종교가 이제 국가적 사항이 아니라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라고 인식되었다 해도 종교적 편집이나 종교적 대립이 지양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들이 사사로운 일로 방임되는 것이었다. 종교적 자유가 인정됨으로써 인간은 비종교화된 국가를 매개로 마음대로 종교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이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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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형벌, 법,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재판소,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공공, 정부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43호)

[기자의 눈] 한 인권단체가 빠진 함정

'피해 사실'만 중요하고 피해자 존엄성은 안중에도 없나

... 보는 이들에게도 수치심과 모멸감을 자극하는 피해사진을 공개하는 행위는 피해사실의 심각성에 집중하기보다 피해자들을 한낱 눈요깃거리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사진이 선정성에 기대 기사를 팔아먹는 언론이나 다중 앞에 공개될 때는 그 위험성을 거의 피해가기 힘들다. 얼마 전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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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6-30

인권키워드
언론, 학대, 피해, 인권, 이라크, 군대,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지난 2002년부터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들은 7차례에 걸쳐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2003년 3월, 26개의 인권시민단체들은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을 전개해 왔었다. 범죄자들에 대한 지독한 편견때문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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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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