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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규정인 긴급보호 조항을 사실상 절대적 기준으로 남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법 집행 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보호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출입국관리법은…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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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한미행정협정|일반 (2830호)

"2002년 미군장갑차 사건 진상 은폐·왜곡됐다"

정보공개된 사건기록 분석결과 발표

... 고 신호를 보낼 수 있으므로 통신 장애로 사고가 났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시끄러우면 움직일 줄 알았다" 게다가 운전병은 6월 19일 진술에서 "나는 (반대쪽 차로에서 다가오던) 브래들리(장갑차)의 옆면과 운전병, 장갑차의 코너를 더 주시하느라고 운전병과 관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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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검찰, 장애, 무시, 미국, 한국, 정부, 진상, 대법원, 대통령, 진상규명, 추모, 광화문,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항목의 공개는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된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2004년 6월 제출한 소장에서 "(위 답변이) 지극히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는지…전혀 알 수 없"다며 △용공 및 좌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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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8호)

청각언어장애인의 인권을 '말' 하다

의사소통권·교육권·방송접근권 등 요구하며 길거리 나서

... 권 및 교육·정보접근권 등 각종 권리보장'을 촉구하며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열린 집회에 참석한 그는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습득한 기술을 알려주고 싶다"며 "농아인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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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성 2005-06-09

인권키워드
배제, 장애, 국회, 장애인, 집회, 인권, 권리, 노동, 자퇴, 지역, 차별, 학습, 회사, 접근권, 개발, 운동, 약자, 일자리, 동료, 기술, 언어,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8호)

민자역사는 사기업의 영업공간?

'영등포역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 발족

... 공장소이면서도 사기업의 영업공간이 되고 있는 민자역사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결집했다. 6월 8일 전국철도노조, 장애인이동권연대, 민주노동당 연대 등 5개 노동사회단체가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구성한 것. ▲ 8일 열린 공대위 발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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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09

인권키워드
민자역사, 공공성, 장애, 서울역, 시설, 이동권, 장애인, 접근권, 역사,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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