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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2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지옥의 묵시록 - 삼청교육

  ... 린되기 시작했다.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일당은 7월 하순 국민을 협박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출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권력의 기반이 오로지 무력뿐이었던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정책은 전체 국민을 공포정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취임 직후, 신군부 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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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7-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력, 가해자, 검찰, 국회, 군대, 대통령, 생명, 인권,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불안, 역사, 피해, 국가, 정책, 법정, 출신

• 인권하루소식 (2371호)

  "50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7월 '평화의 달' 선포…평화대회, 민간법정도 열릴 예정

  ... 영구 평화체제로 바꾸어내기 위해 공동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통일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은 4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정전 50년 한반도 평화대회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7월을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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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5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평화, 한반도, 정전, 전쟁, 정전체제, 미국, 발전, 북한, 운동, 민주주의, 행진, 이라크, 법정

• 인권하루소식 (2353호)

  "버마군부, 정치 테러 멈춰라"

  국내 인권단체들·NLD한국지부, 아웅산 수지 석방 촉구

  ... 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버마 북부지역을 지나가던 수지 여사 일행은 군부의 지원을 받는 통일연대발전협회(USDA)의 '매복 공격'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야당인 민족민주동맹의 지도자들과 지지자 100여 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됐다. 그러나 버마군부는 이 사건을 군부와 민족민주동맹 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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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1

  인권키워드

  버마, 테러, 석방, 민주주의, 한국, 정치, 학생, 건강, 학생운동, 탄압, 총선, 연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의 또한 적지 않은 것이므로, 이 법이 반민족·반통일·반인권적 악법이라고 비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을 극단적으로 신성시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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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헌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반민족·반통일·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라는 내용으로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제작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춘천시청이 걸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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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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