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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2)

  올해의 인권침해자, 기여자

  ... 시키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했다는 이유로 정형근을 선정했습니다. 그밖에 김대중 대통령(집시법 개악/겉으론 인권대통령이란 탈을 쓰고 군사독재 못지 않게 민중탄압)과 재정경제부(복지 예산 삭감으로 빈곤층 생존권 무시), 한나라당(인권침해자 정형근 보호/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이근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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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뉴스, 이근안, 인권, 무시,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 쟁이나 공무원 시험 등의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민가협․수가협 거리캠페인 집시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해고노동자 김아무개(26) 씨는 법무부로부터 이같은 통보를 받자 “올 하반기부터 복직투쟁에 들어가려 했으나 준법서약서로 인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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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석방, 법, 공무원, 노동자, 정치,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경대응 속에 8일만에 파업중단 선언(4/26) 2. 뜨아악, 진짜 '반인권' 대통령이네! 집시법 개악안 국회 통과…"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집회 금지․제한 가능해져(4/27) 3. 다시 부는 '북한동포 지원' 바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14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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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국제, 국가,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 △비자발적 장기이식 금지 등 추진키로 6. 불법사찰 배후는 검찰 검찰, 국보법․집시법․노동관련법 위반 등 시국사건 관련 출소자들을 4등급으로 분류한 뒤, 직장, 친분관계, 월급수준, 출퇴근 시간 등 사생활을 기입한 카드 작성하며 동향파악해 온 사실 드러나(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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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유가족, 쉼터,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요 공판 안내

  ... 8228;탈출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김미자(집시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 1월 27일(수) ․이장희 외1(국보법) 오후 4시, 서울고법 524호, 4단독,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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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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