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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 예를 들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적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본과 그것을 후원하는 국가작용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다루어질 뿐이다. 집회․시위의 불법성에 대한 법담론에서는 언제나 다수 시민들의 원활한 도로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불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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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법, 자본, 국회, 언론, 신상정보, 정책, 시장, 민주주의, 불안, 언어,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다수의 사람들이 도로를 파괴하지도 않고 장애물을 설치하지도 않는 집회․시위를, 단지 행진을 통해 교통 흐름을 막았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발상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독일과 일본처럼 외국의 비슷한 입법례도 집회․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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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벌금, 행진, 집시법, 형벌, 체제,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 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한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는 개정안은 단지 위험의 개연성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적용되어야 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또다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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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야간집회,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5호)

  [인권문헌읽기] 쿠리티바 선언(The Curitiba Declaration, 1997년 3월 14일)

  ... 등하다 묻게 된다. 이 유기농 식품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4대강 사업에 떠밀렸다는 유기농단지 농부들은 지금 어쩌고 있을까? 동료들과 모꼬지 다녀오다 들렸던 한 폭 동양화 같았던 그 나루터는? 거기도 4대강 사업에 날아간다는데 그곳엔 어떤 봄이 왔을까? 마시고 씻고 헹구며 종일 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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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3-24

  인권키워드

  에너지, 생명, 4대강, 정책, 생명권, 개발, 권리, 민주주의, 전기, 기술, 산업, 시장, 노동자, 뉴스, 단어, 민영화, 불평등, 인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 회사, 정당, 시대, 활동가, 조직, 계급, 행진, 권력, 민족, 마을, 예술,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미디어 지침(인도 국가인권위원회)

  ... 226; 아동 성폭력 문제를 대중의 지식과 논쟁의 영역에 들게 하라. 아동 성폭력 문제를 단지 아동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서 제시하라. • 모든 관련자들의 인권이 존중될 것을 보장하면서, 협력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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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3-2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아동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학대, 법, 범죄, 경찰, 피해, 미디어, 가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치료, 상담, 언론, 지역, 지역사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생, 개발, 질문, 활동가, 집, 부모, 무시, 국제,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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