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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6호)

  행사와 동정

  ... 8228;곳: 참여연대 3층 중강당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9월 월례발표회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치의 바람직한 방향 ․때: 9월 25일(금) 오후 5시 ․곳: 방송대 별관 2층 교수세미나실 □ ‘퇴출노동자와 실업자를 위한 98 희망음악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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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노총, 석방,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14일 ∼ 9월 20일)

  ... 원칙 강화하는 사법개혁안 마련 ◆ 9월 17일(목) 29개 민간단체,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 결성/서울시, 노숙자들을 합숙소나 수용시설,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키기로/부산주례구치소 수감중인 양심수 12명, 박경순 씨에 대한 의약품 반입 불허에 대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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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보법, 노숙자, 무죄추정, 성폭력, 아동학대, 여성, 여성인권, 요양시설, 고용보험, 청와대,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청년, 불법, 국제, 아시아,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13호)

  <인터뷰> 최영도 변호사(민변 회장)

  “법안 미공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협의과정을 거쳐 좋은 의견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 인권법의 주요 골격,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권한, 구성원칙과 절차 등에 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함께 보고할 것을 요구하자, 장관이 이를 수락했다. -법무부가 추진중인 국가인권기구가 특수법인의 형태로 권고기능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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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213호)

  박장관 “민간단체와 협의하겠다”

  인권법 관련, 민간단체 대표단 면담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대표단 5인은 18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면담하고 인권법 제정 과정 등에 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전달했다.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최영도 민변 회장을 비롯한 공추위 대표들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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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국회, 언론, 세계인권선언, 민변, 시민사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13호)

  재야운동가 안기부 연행

  국보법상 간첩 혐의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전 사무처장인 윤종세(35) 씨가 17일 국가안전기획부로 연행됐다. 윤 씨는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전 민가협은 “주위에서는 윤 씨가 평소 범민련 방식의 통일운동을 비판해왔고 북한의 통일운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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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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