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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뿌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국가인권위

  인권 문외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아래 위원장)이 20일 취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직후 직속기구화 시도에서부터 행정안전부의 조직축소방침으로 이어진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장악 시도는 현병철 체제를 낳았다. 정권이 드리운 먹구름 아래 가지가 부러지고 말라 비틀어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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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체제, 이명박, 북한, 경찰, 장애인, 인권위, 무시, 권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6호)

  "열사정신 계승하여 과거사법 개정해야"

  제16회 범국민추모주간 시작…'시청 앞 광장 불허' 인권위 진정

  ... 화제 광장 사용신청 불허는 형평성에 어긋난 평등권의 침해"라고 서울시를 규탄하며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진정서 제출을 위해 인권위 앞에 모인 기자회견 참가자들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시청 앞 광장을 서울시청사 부지인 '공공청사'의 일부로 포함시키려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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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광장, 서울시, 집회, 인권위, 광화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인권, 진실, 추모, 활동가, 헌법, 조례,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0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23일 ∼ 29일)

  ... 단체, 연내 처리 확답 요구(11.29) 2. 비정규직 관련법, 기필코 막겠다 인권단체, 인권위에 "비정규노동법안의 반인권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권고할 것" 촉구하며 항의 서한전달(11.23)/ 전국비정규직노조(준), 비정규직 확산법안 철회와 권리보장 입법쟁취 요구하며 30여명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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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국회, 비정규직, 국보법,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집회, 파업, 인권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5호)

  샤말타파 씨 기습적 강제출국 당해

  노동운동 경력, 반체제 인사로 찍혀 네팔 귀국 시 신변 안전 우려

  ... 활발히 벌여왔다. 샤말 씨는 외국인 보호소 내 인권유린과 연행 당시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윤설아 공보담당관은 "샤말 씨가 진정을 낸 1월부터 법무부의 강제퇴거 시도가 있어서 조사를 위해 '안된다'는 의견을 보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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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공항, 강제퇴거, 인권위, 운동, 단속,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장일치로 등교거부 지속을 결의했다(9/30). 3. 사회보호법, 얼마 안 남았다 한나라당 인권위가 "9월말까지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9/17). 반면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감호기간의 제한, 보호감호 시작 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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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국방부, 미국, 주민, 정부,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운동, 퇴진,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국가, 한국,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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