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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법개정안'과 '대체입법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인권침해적 요소와 국가안보의 허점을 없애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보법에서 독소조항의 하나인 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을 변형한 채 실질적으로 남겨두겠다는 네 개의 대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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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 9)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보법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토론회에서 "보수언론들이 막연한 안보위험 분위기만 조장해 국보법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9.14) 국보법 폐지에 대한 국제인권단체들의 지지도 이어졌다. 국제앰네스티와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보법은 국제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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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농성, 학교, 정부, 대법원, 인권, 청소년,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8호)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국제인권기구들, 민가협과 함께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 한 목소리

...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계적인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인사를 체포, 고문, 사형한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돈명 변호사는 대체입법 논의에 대해 "폐지반대 계층을 달래자는 의도"라며 "폐지해도 국가에 위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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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민주주의, 헌법, 군사, 국가,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남용,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7호)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

... 브 조사·연구관은 "한국정부가 그동안 시민의 안위를 위한다며 국가보안법을 내세웠지만, 국가안보라는 명목이 시민의 인권침해를 정당화시키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후 대체입법이 제정된다면, 대체입법 자체가 국제인권법의 내용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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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헌법, 감시, 국가안보,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묵묵히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도보행진’에 참가하고 와서

... 법 폐지 이후 “어떤 시민이 시청 앞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김일성 만세’를 외침으로써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올 것”을 스스로 걱정해서인지 굳이 ‘폐지’ 이후 형법이나 대체입법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국회 내외를 아울러 ‘대표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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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행진, 국회, 할아버지, 회사, 역사, 검열, 국가안보, 나이, 사상, 양심, 지역, 투표, 다짐, 운동, 동지, 총선, 학교, 한국,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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