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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묵묵히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도보행진’에 참가하고 와서

  ... 법 폐지 이후 “어떤 시민이 시청 앞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김일성 만세’를 외침으로써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올 것”을 스스로 걱정해서인지 굳이 ‘폐지’ 이후 형법이나 대체입법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국회 내외를 아울러 ‘대표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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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행진, 국회, 할아버지, 회사, 역사, 검열, 국가안보, 나이, 사상, 양심, 지역, 투표, 다짐, 운동, 동지, 총선, 학교,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세상을 향해 크게 호흡하기

  ... 타나는 다른 사회적 문제에 우선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과 사회전체의 일상적 자유를 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이 모든 나열들과 정반대의 방향성을 담보한 ‘인권’과는 함께 마주할 수 없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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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자원활동가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무기, 생명, 체제, 사랑방, 민주주의, 무시, 평화, 법, 국가안보, 남용, 북한, 사상, 이념, 지역, 집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게 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게 만든 '자유민주주의'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을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때려잡고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짓눌러 문화와 사회의 발전을 발목 잡아온 '자유민주주의'였다.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자 누구인가?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 놓은 반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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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선거, 예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3호)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 재판과정 등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며 "박 대표와 보수세력들은 '정권안보'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도 그 과오를 사죄하기는커녕 거짓말까지 하면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기대 기득권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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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0호)

  범민련 원로 인사, "국가보안법 인정 못하겠다" 재판 거부

  ... 이종린 명예 의장은 6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통일연대 등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권안보법'으로 기능해 온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재판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명예 의장은 일본에 있는 범민련을 통해 국내 운동권 동향 등을 북한에게 제공하고, 북한으로부터 사무실 경비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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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운동, 평화, 북한, 사형, 국제, 한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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