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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8호)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국제인권기구들, 민가협과 함께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 한 목소리

  ...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계적인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인사를 체포, 고문, 사형한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돈명 변호사는 대체입법 논의에 대해 "폐지반대 계층을 달래자는 의도"라며 "폐지해도 국가에 위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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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민주주의, 헌법, 군사, 국가,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남용,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7호)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

  ... 브 조사·연구관은 "한국정부가 그동안 시민의 안위를 위한다며 국가보안법을 내세웠지만, 국가안보라는 명목이 시민의 인권침해를 정당화시키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후 대체입법이 제정된다면, 대체입법 자체가 국제인권법의 내용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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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헌법, 감시, 국가안보,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묵묵히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도보행진’에 참가하고 와서

  ... 법 폐지 이후 “어떤 시민이 시청 앞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김일성 만세’를 외침으로써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올 것”을 스스로 걱정해서인지 굳이 ‘폐지’ 이후 형법이나 대체입법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국회 내외를 아울러 ‘대표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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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행진, 국회, 할아버지, 회사, 역사, 검열, 국가안보, 나이, 사상, 양심, 지역, 투표, 다짐, 운동, 동지, 총선, 학교, 한국,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세상을 향해 크게 호흡하기

  ... 타나는 다른 사회적 문제에 우선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과 사회전체의 일상적 자유를 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이 모든 나열들과 정반대의 방향성을 담보한 ‘인권’과는 함께 마주할 수 없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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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자원활동가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체제, 무기, 국가안보, 남용, 북한, 사상, 이념, 지역, 집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사랑방, 민주주의, 무시, 평화, 법, 진보,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게 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게 만든 '자유민주주의'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을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때려잡고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짓눌러 문화와 사회의 발전을 발목 잡아온 '자유민주주의'였다.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자 누구인가?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 놓은 반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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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선거, 예술, 정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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