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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1호)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

  19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판사 한기택)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2항 1호, 제3항, 제4항, 제5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위헌제청된 조항은 청소년보호위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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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범죄, 법원, 재판, 징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재정신청 취하서는 위조된 것”

  원로 감정인 증언, 윤 모씨 재판 새 국면

  ... 위의 지문까지 채취하는데 왜 사본 감정을 못하겠느냐?”고 꼬집었다. 70년대부터 현재까지 법원에서 의뢰 받은 민․형사사건 감정만 해도 3천5백여건에 이른다는 이송운 원장은 한국 문서감정계에서 최고의 경력을 자랑하는 원로이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 원장의 증언을 받아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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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3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무고죄,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65호)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히 한 점'만 책임물어

  ... 실을 숨기기 위해 무연고자로 조작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이다. 박 씨 유가족은 박 씨가 지난 97년 벌금 7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성동구치소에 노역 유치됐다가 57일 후 뇌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하자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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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심보선 2001-10-30

  인권키워드

  국가, 유가족, 법원, 가족, 생명, 건강, 손해배상, 벌금

• 인권하루소식 (1681호)

  문정현 신부, 뒤늦게 피소

  ... "내가 군산이나 매향리에서 투쟁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니까 나를 제재하려는 것 같다"며 "법원이 '시대'를 감안한다면 무죄를 선고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신부에 대한 첫 공판은 8월 25일 오후 4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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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8-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군산, 시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4호)

  인혁당, 의문사법으로 규명못해

  25주기 추모제, 올바른 과거청산 촉구

  ... 받아 인혁당을 재건, 민청학련 활동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로 1천24명이 체포된 사건이다. 법원은 인혁당 관련자 8명에게 1975년 4월 8일 사형을 선고했으며 선고 후 20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이런 이유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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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사형, 법, 법원, 북한, 생명권, 역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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