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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75호)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노숙이 살인누명의 이유?

  ... 있는 핵심증인인 강모 씨의 “정모 씨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선고일 2011. 11. 7)까지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정모씨는 수감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검·경의 편법 수사 노숙인이 많이 집결하는 곳이 역 주변이라는 것은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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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영 2011-11-1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약자, 노숙인, 장애인, 무시, 감옥, 언론, 재판, 지적장애, 활동가, 권리, 집, 헌법, 가해, 빈곤, 권력, 불법, 국가, 가족, 감시, 강제구금, 긴급구제, 서울역, 여성, 인권, 자백, 지적장애인, 차별,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하기는 하려는 것인지…. √ 네이트 유출 피해자 83명의 소송인단과 인권시민단체들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공익소송 제기(11.8).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 5백만 개의 주민번호가 유출돼(7.28). 피해자들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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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법,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활동가,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 체포하여 수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일 조차 발생하였다. 법원조차 경찰의 수사가 과도하다고 판단 한 것이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법적인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국가권력의 비호와 폭력행위를 펼친 경찰에게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은 ‘불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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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1-0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물대포, 권력, 공권력, 비정규직, 집회, 정리해고, 기본권, 불법감금, 재발방지, 차벽, 차별, 한진중공업, 불처벌, 강제해산, 국회, 용산참사, 저항, 채증, 촛불집회, 최루액, 이야기, 활동가, 권리, 불법,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3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버스 탑승객들의 300일 염원

  2011. 10. 26. ~ 11. 2.

  ... 민간인 사찰은 법으로 제한되어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해야. √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인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K이병에게 징역 10년 선고(11.1). 경기 동두천 고시원에 침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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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2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성폭력, 교섭, 장애, 정리해고, 범죄, 희망버스, 법, 국회, 노동자, 아동, 장애인, 사찰, 국방부, 가해자, 고시원, 김진숙, 농성자, 여성, 퇴직금, 회사, 피해자, 진상규명, 한국, 의존,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3호)

  [막개발의 첫 단추] 20년만 지나도 낡았다는 개발 요건

  중림동 398번지, 개발 요건 완화의 희생양 되나?

  ... 0% 이하 30% 이하 40% 이하 이러한 지자체들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례도 있다. 지난 2007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안양5동과 안양9동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은 이들 구역지정을 위법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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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2011-11-02

  인권키워드

  개발, 서울시, 지역, 조례, 막개발, 정치, 철거, 위법, 용산참사, 병원, 활동가, 재생산, 난개발,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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