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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6호)

  보스니아 내전 전범실형

  국제앰네스티, "정의 향한 진전"

  지난 14일 국제사법재판소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이슬람교도 1백여명을 집단 학살한 크로아티아계 전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당일 성명을 내고 "학살과 관련해 중요한 책임을 져야할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처벌을 피해왔었는데 이러한 때에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참으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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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학살, 마을, 여성, 재판

•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 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사실상 면책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변호사도 “국내법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해야하며, 당장 이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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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씨 사건과 관련해 고문 및 위증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에 따라 고문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 제한이 절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다음은 고발장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편집자주>. ․고발인 :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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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헌법, 피해자, 재판,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70호)

  국제사회주의자 또 체포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혐의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은 7일 국제사회주의자 그룹 회원으로 활동하며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한 혐의로 노영민(단국대 졸)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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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 인권하루소식 (1466호)

  <국제인권소식> 인도네시아, 국보법 반대 시위대 학살

  지난 28일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위 중이던 학생이 경찰의 총격을 받아 숨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학생은 람풍대학에 다니는 유즈프 리자이(23) 씨로, 목격자들에 따르면 실탄이 목을 관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위는 인도네시아 의회가 지난 23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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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학생, 국가보안법, 학살, 국보법,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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