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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금지조항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 대표 육이은)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왔던 전국 2백44개 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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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학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6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15일 ∼ 10월 22일)

  ... 각(10.16)/ 지문날인거부자 모임, 1917명으로 증가… 경찰청 보관 십지지문원지 반환운동 계획(10.22) * 주요판결 피의자·변호인 접견방해, 국정원에 국가배상 판결(10.16)/ 윤남근 판사, 성신여대 총장반대 교수에 2천만원 벌금 선고(10.17)/ 중노위, "불법파견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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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3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임금, 프라이버시, 청와대, 진상규명, 벌금, 파병, 중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교칙 분석 보고서

  ... 비난받고 있다. 이 비난에 대해 학교 당국, 교사, 학부모, 학생, 청소년 전문가, 인권운동가 등의 입장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학생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깊지 못한 가운데, 학생의 인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일부에게는 불쾌하게 여겨지는 문제이나 또 다른 상대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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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1-10-2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교육, 청소년, 기본권, 법, 신문, 전교조, 정당, 조직, 헌법,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9호)

  행사안내

  ... 담회 ·때: 10월 22일(월) 오전 11시 / ·곳: 안국동 까페 느티나무 ·주최: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4)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60일 '노상철야단식 농성' 기자회견 ·때 : 10월 22일 오전11시 / ·곳 : 명동성당 들머리 ·문의 : 진보넷(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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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0

  인권키워드

  농성, 민주노총, 인권

• 인권하루소식 (1958호)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 구 사용을 금지한바 있다. 한편, 구치감에서의 포승·수갑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전 대표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석방됐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이후 법무부가 훈령을 개정해 구치감 내 계구사용을 금지했으므로 수갑사용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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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계구사용, 석방, 존엄, 경찰, 권리, 헌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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