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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6호)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 작년 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이어 올해 2월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3개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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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인종차별, 법, 차별, 국회, 언론, 혐오발언, 국가, 인종, 형사처벌, 정부, 피해자, 범죄, 대선, 민주주의, 약자,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나이, 대통령, 법무부, 불평등, 성폭력, 여성, 용역, 장애, 재발방지, 지역, 출신국, 통합진보당, 경찰, 공약,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미등록, 한국, 정책, 고용,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95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동성애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

  ... 끈질긴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단순범죄로 취급되거나 숫제 처벌조차 안 되기도 한다.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나라들에서는 일반 범죄에 비해서 증오범죄의 형량이 더욱 무겁다. 이 점을 악용한 가해자 측은 단순한 기회주의적(우발적) 범죄로 피해자의 성적지향 여부가 추호도 작용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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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04-25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레즈비언, 호모포비아, 피해자, 성소수자, 차별, 청소년, 경찰, 행진, 사형, 인권, 정상가족, 범죄, 팔레스타인, 러시아, 정책, 시장, 가족, 가해자, 게이, 교육, 군대, 난민, 불법집회, 사생활, 안전, 언론, 에이즈, 인종, 자살, 장애, 젠더, 종교, 지역, 학생, 성추행, 이슬람, 활동가, 청년, 권리, 제도, 가해, 이스라엘, 이라크, 불법,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법, 미디어, 매체, 법원,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279호)

  여전히 지속되는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인 차별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②

  ... 보건 분야는 물론 임상의학계에서도 확고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에이즈 확산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HIV 감염과 같이 사회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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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재 2011-12-14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감염, 의료, 감염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의료서비스, 인권, 권리, 교육, 바이러스, 생명, 질병, AIDS, 병원, HIV/AIDS, 낙인, 인권교육, 재발방지, B형간염, 치료, 개발, 정당, 이야기, 제도화, 국제, 국가, 재발,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3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상식이다

  몰상식+반인권 시대에 부쳐

  ... 자는 아주 상식적인 요구들일 뿐이다. 8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인 열악한 노동조건, 차별, 부당해고, 불법파견 등의 문제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채 내놓은 대책은 상식적으로 대책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오히려 2006년 비정규직관련법을 제정하면서 자본가와 정치인들이 말했던 온갖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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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신자유주의, 미국, 차별, 촛불집회, 정당, 경제, 시대, 집, 일자리, 한국, 법, 이명박, 감시, 국가보안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민영화, 북한, 전자여권, 정치,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치료, 경찰, 개발,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세력,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5호)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보호관찰제도는 예의 그 ‘지독한’ 차별적 편견과 함께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보호법이 무엇이었나. 1980년 군사쿠데타 직후 전두환 정권이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만든 사회보호법은 이중처벌과 인권유린의 산실이 아니었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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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피해, 언론, 정치, 차별, 범죄, 역사, 감시, 보호관찰, 국가, 테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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